학술논문
개성공단 관련 법규와 계약이행 확보 방안
이용수 31
- 영문명
- 발행기관
-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 유욱
- 간행물 정보
- 『북한법연구』제12호, 107~142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2.28
7,1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들어가며 - 북한의 개성공단 관련 법규와 계약 무효화 주장
II KEDO - 끝나지 않은 이야기
III 개성공단 관련 북측 요구의 문제점
IV 남북투자보장합의서 위반의 문제
V 법적 구제 방안
VI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독일 통일후 동독지역에서의 토지소유권과 상속권의 문제
- 개성공단 척측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개성공단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확보 방안
- 개성공단 관련 법규와 계약이행 확보 방안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페기페설물취급법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농약법
- 북한주민의 월남자 재산상속권 청구 문제
-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점에서 본 개성공단 법제개선 방안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 경제무역지대법 (전면 개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회계법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해사감독법 (전면 개정)
- 독일통일에서 신탁관리청에 의한 동독 국유재산 사유화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부칙(일반범죄)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연유법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09 개정)
- 북한의 토지임대제도와 외국인투자
- 개성공단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폭발물처리법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