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계층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고찰:

• 영문명: A Dynamic Study on Income Mobility and Poverty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윤성주(Sung Joo Yoon)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1권 제1호, 21~4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2.28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재정패널조사 2007∼2015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 및 빈곤의 이동성에 대하여 동태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소득이동성과 관련해서는 소득이행행렬(income transition matrix)을 통해 상대적 이동성을 살펴보았다. 빈곤의 결정요인에 대한 동태적 분석에서는 Probit 모델과 CCRE(Conditionally Correlated Random Effects)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빈곤경험횟수와 관련해서는 Ordered probit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2007년 이후 소득계층의 이동성은 낮아지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빈곤의 고착화가 심화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중산층 붕괴, 양극화 심화, 공정․공평성 및 투명성 악화 등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초기 및 전기의 소득수준과 빈곤여부가 현재의 소득수준과 빈곤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부정책의 개입과 개선의 필요성 및 정당성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income mobility and poverty trend using NaSTaB(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determinants of income mobility and poverty. For the analysis, it uses income transition matrix, and develops Conditionally Correlated Random Effects model, Ordered Probit model.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income mobility comes to weakened during 2007∼2015 periods, and there is clear evidence that several factors-such as age, education, number of employee in the family, previous status, initial condition-affect current economic status. Especially, the effects of previous status and initial condition are relatively larger than others, which implies the necessity and justification of government intervention.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소득분포 현황

Ⅳ. 실증분석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참 고 문 헌 >

키워드

소득계층이동성 빈곤 CCRE 모형 재정패널조사 income mobility poverty CCRE model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