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한 우리나라 복권지출의 역진성 분석

• 영문명: Analysis of Regressivity of Lottery Expenditure in Korea Using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최필선(Pil sun Choi) 민인식(In sik Min)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1권 제1호, 49~7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2.28

국문 초록

정부의 복권사업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이슈 중의 하나는 복권이 역진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소득 계층에 비해 저소득 계층이 소득 대비 상대적으로 복권을 더 많이 구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복권이 역진세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는 복권산업 발전 방향이나 조세의 형평성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계의 복권 구매 행태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재정패널조사를 이용하여 복권의 역진성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1차(2008년)~9차(2016년)에 걸친 총 9개 연도의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 복권이 역진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빗 모형 추정을 바탕으로 복권지출의 소득탄력성을 계산한 결과, 미국이나 캐나다 등 외국의 많은 추정 결과와 유사하게 소득탄력성 값이 0.5 이하로 나왔다. 이는 우리나라가 외국과 달리 복권이 역진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선행연구와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영문 초록

One of the controversial issues related to the government lottery business is the claim that the lottery is a regressive tax. It is often argued that the lottery be a regressive tax because the low-income group tends to buy more lottery tickets relative to income than the high-income class. This is an important policy issue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lottery industry and the equity of taxation.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lottery regressivity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which is considered to be suitable for analyzing the purchasing behavior of lottery in Korean households. Using nine-year survey data from 2008 to 2016, we find that the lottery expenditure in Korea has regressivity. As a result of calculating the income elasticity of the lottery expenditure based on the Tobit model estimation, the income elasticity is found to be 0.5 or less, similar to many estimation results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USA and Canada. This is in contrast to the previous study, which shows that, unlike foreign countries, lotteries in Korea do not have regressivity.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우리나라 복권사업 현황

Ⅳ. 데이터 및 소득 분위별 복권구입액

Ⅴ. 토빗 모형 추정결과

Ⅵ. 결론 및 시사점

< 참 고 문 헌 >

키워드

복권 소득탄력성 역진성 재정패널조사 토빗 lottery income elasticity regressivity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Tob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