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패널 10주년, 그 의미와 성과

• 영문명: 10th Anniversary of National Survey of Tax andBenefit: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최승문(Sung mun Choi)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1권 제1호,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2.28

국문 초록

2008년에 시작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가 2018년 10주년을 맞이하였다. 지난 10년간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특히 재정패널조사에 포함된 상세한 납세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조세제도의 효과와 영향을 분석한 논문이 다수 발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재정패널조사의 개요와 특징 및 문항 구성을 소개하여 재정패널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한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재정패널조사가 학술적․정책적 연구 자료로 더욱 왕성하게 사용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

영문 초록

2018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 Since its inception in 2008, NaSTab has provided researchers with unique opportunities to study the effects of tax and welfare benefits in Korea. This paper discusses the main attributes and contributions of NaSTab to help researchers better understand NaSTab and increase the usage of the dataset. It also summarizes previous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is journal using NaSTab and discusses future agenda for increasing its role as policy analysis tools.

목차

Ⅰ. 서 론

Ⅱ. 재정패널조사 개요 및 특징

Ⅲ. 재정패널조사의 구성 및 주요 변수 통계

Ⅳ. 재정패널을 활용한 연구

Ⅴ. 결론 및 향후 과제

< 참 고 문 헌 >

키워드

재정패널 조세제도 복지제도 재정정책 정책효과 분석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tax and welfare policy fiscal policy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