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기초연금 확대가 노인가구의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용수 718

영문명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Expansion of Basic Pension on Private Transfer Incomes of Elderly Households: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저자명
이경배(Kyoung bae Yi)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11권 제1호, 77~107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2.28
6,5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14년 기초연금의 확대가 노인가구의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가구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재정패널 7~9차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완화효과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패널토빗모형(Panel Tobit model)을 이용하여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간의 상관관계와 이중차이매칭(difference-in-differences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기초연금 확대로 인한 사적이전소득의 평균적 차이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사적이전소득은 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여성이며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높았다. 빈곤완화효과 변화추이와 동일하게 노인단독가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과의 구축관계가 있었지만 다른 가구유형에서는 구축관계에 대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비록 노인단독가구에서 구축효과가 있었으나, 한계 효과가 1보다 작기 때문에 공적이전의 확대는 여전히 빈곤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s of the expansion of the basic pension in 2014 on private transfer incomes of elderly households by type of household. The paper observes the change in the poverty alleviation effect using the 7~9th NaSTaB(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data and estimates the correl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transfer incomes by a Panel Tobit model and the average difference in private transfer incomes due to the expansion of the basic pension by the DDM(Difference-in-Differences matching) method. As a result, private transfer incomes are higher for households with higher householder age, female householder, and lower number of household members. In elderly single households, there is a crowding-out effect with public transfer incomes, but no evidence of crowding-out effect in other household types. Even if public transfers crowd out private transfers in elderly single households, the expansion of the public transfers was still effective against poverty because the marginal effect of public transfers less than one.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제도의 주요 내용
Ⅲ. 노인가구의 빈곤율과 빈곤완화효과
Ⅳ. 실증분석
Ⅴ. 결 론
< 참 고 문 헌 >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경배(Kyoung bae Yi). (2018).기초연금 확대가 노인가구의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재정학연구, 11 (1), 77-107

MLA

이경배(Kyoung bae Yi). "기초연금 확대가 노인가구의 사적이전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재정학연구, 11.1(2018): 77-107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