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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Democratizing the Police in the Republic of Korea: Decentralization, Accountability and Legitimacy

이용수 85

영문명
대한민국 경찰의 민주화: 영국 경찰개혁의 분권화, 책임성 그리고 정당성에 대한 비교연구 중심으로
발행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연구소
저자명
Brooks, Graham McDaniel, John Kim, Hakkyong(김 학 경)
간행물 정보
『영미연구』제42집, 285~308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어문학 > 영어와문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2.28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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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가공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경찰은 역사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근대경찰의 시초국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England and Wales)에서의 경찰제도는 분권화된 광역단위의 지방자치 경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하여 우리와 달리 지역주민으로부터 상당히 높은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영국 경찰제도의 역사적 개혁(발전)과정 및 그 배경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경찰이 나아갈 개혁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혁방향의 첫 번째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범죄수사 및 현장에서 경찰재량권이 일정부분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찰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법의 공평무사한 집행이 아주 중요한 이슈이며, 부가적으로 동 재량권 행사에 대한 각종 견제장치도 요구될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재의 중앙집권적 시스템에서 지역공동체/지역을 대표하는 분권적 자치경찰제도로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분권화를 통하여 경찰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에 좀 더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으며, 결국 지역주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경찰의 민주적 책임성 및 정당성은 더욱 더 높아질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olice in the Republic of Korea have often been used as an extension of state power. But in the democratic nation, the police need to reflect the democratic principles that the nation now represents. To do this, we suggest the police need to be far more independent than they currently are, and have the power to investigate some crimes beyond the direction of prosecutors. In addition, we suggest that to increase local accountability and secure public approval, and thus some legitimacy, the police need to move away from a centralised system of control to one that represents a local community/region. Both reforms will increase the legitimacy and accountability of the police in the Republic of Korea, if implemented. Rather than draw on different styles of policing around the world, however, this paper will predominantly draw on policing in England and Wales where regardless of scandals and political setbacks, the police still receive a high rating of public approval and thus legitimacy to police a community / region. This, in time, can also be achieved by the police in the Republic of Korea, if there is the political will to implement changes that increase the democratization of the police and thus secure public consent and legitimacy to serve the citizens of Republic of Korea rather than narrow political interests.

목차

Ⅰ. Introduction
Ⅱ. Responding to Public Concern: A Brief History of Modern British Policing Reforms
Ⅲ. Democratizing the Police in the Republic of Korea: A Separation of Powers, Independent Regional Forces, Discretion and Accountability
Ⅳ.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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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Brooks, Graham,McDaniel, John,Kim, Hakkyong(김 학 경). (2018).Democratizing the Police in the Republic of Korea: Decentralization, Accountability and Legitimacy. 영미연구, 42 , 285-308

MLA

Brooks, Graham,McDaniel, John,Kim, Hakkyong(김 학 경). "Democratizing the Police in the Republic of Korea: Decentralization, Accountability and Legitimacy." 영미연구, 42.(2018): 28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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