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교육법의 변천과 교육통합의 과제
이용수 282
- 영문명
- 발행기관
-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 한만길
- 간행물 정보
- 『북한법연구』제16호, 209~23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2.28
5,6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교육법의 변천과 특징
1. 북한교육법의 변천 과정
2. 북한 교육법 제정의 배경
3. 북한 교육법의 내용과 변화
4. 북한의 12년 의무교육제도 개편과 의미
Ⅲ. 남북한 교육법제 통합을 위한 모색
1. 남북한 교육통합에 관한 델파이조사 결과
2. 남북한 학제 통합방안 검토
Ⅳ. 결론 : 남북한 교육법제 통합의 과제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 북한민사법의 변천과 남북민사법 통합의 과제
- 북한 경제개발구법의 평가와 전망
- 북한 사회보장법제의 동향과 남북 사회보장법제 통합의 방향
- 북한의 새로운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시행규정 검토
-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과 법제도적 보완 과제
- 북한 무역법제의 동향과 남북 무역법제 통합의 방향
- 북한의 형사소송제도 동향과 형사소송법의 개정
- 북한 ‘행정처벌법’의 대폭 개정의 의미와 분석 및 평가
-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동향과 ‘사회보장법’의 제정
- 북한법연구 제16호 목차
- 북한 보험법제의 동향과 남북 보험법제 통합의 방향
- 북한 교통법제의 동향과 남북 교통법제 통합의 과제
- 북한의 최근 형법 개정 동향과 평가
- 개성공단사업의 중단과 공단 내 남측 투자 자산의 보호방안
- 북한의 대외경제개방 확대와 국제철도화물수송법의 제정
- 북한 교육법의 변천과 교육통합의 과제
- 북한의 보험제도 동향과 최근 보험법의 개정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