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민사법의 변천과 남북민사법 통합의 과제
이용수 101
- 영문명
- 발행기관
-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 신영호
- 간행물 정보
- 『북한법연구』제16호, 183~20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2.28
5,9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머리말 - 검토의 범위와 전제
Ⅱ. 북한민법의 변천
1. 민법전 제1초안의 작성
2. 민법전 제2초안의 성립
3. 현행민법전의 제정과 그 개정
Ⅲ. 남북민사법 통합의 과제
1. 통합의 기본방향
2. 총칙편의 과제
3. 물권편의 과제
4. 채권편의 과제
Ⅳ.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 북한민사법의 변천과 남북민사법 통합의 과제
- 북한 경제개발구법의 평가와 전망
- 북한 사회보장법제의 동향과 남북 사회보장법제 통합의 방향
- 북한의 새로운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시행규정 검토
-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과 법제도적 보완 과제
- 북한 무역법제의 동향과 남북 무역법제 통합의 방향
- 북한의 형사소송제도 동향과 형사소송법의 개정
- 북한 ‘행정처벌법’의 대폭 개정의 의미와 분석 및 평가
-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동향과 ‘사회보장법’의 제정
- 북한법연구 제16호 목차
- 북한 보험법제의 동향과 남북 보험법제 통합의 방향
- 북한 교통법제의 동향과 남북 교통법제 통합의 과제
- 북한의 최근 형법 개정 동향과 평가
- 개성공단사업의 중단과 공단 내 남측 투자 자산의 보호방안
- 북한의 대외경제개방 확대와 국제철도화물수송법의 제정
- 북한 교육법의 변천과 교육통합의 과제
- 북한의 보험제도 동향과 최근 보험법의 개정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