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행정처벌법’의 대폭 개정의 의미와 분석 및 평가
이용수 144
- 영문명
- 발행기관
-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 조정찬
- 간행물 정보
- 『북한법연구』제16호, 7~60쪽, 전체 5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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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언
Ⅱ. 행정처벌법의 성격
Ⅲ. 2008년법과 2011년법의 비교
1. 개관
2. 일반규정의 비교
3. 위법행위의 유형에 관한 조항의 비교
4. 처벌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Ⅳ. 우리 경미범죄와의 비교
1.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제도
2. 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금 및 과징금제도
3. 우리 제도와 북한 행정처벌법과의 비교
Ⅴ. 행정처벌법 개정에 비추어 본 북한법제에 대한 이해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 북한민사법의 변천과 남북민사법 통합의 과제
- 북한 경제개발구법의 평가와 전망
- 북한 사회보장법제의 동향과 남북 사회보장법제 통합의 방향
- 북한의 새로운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시행규정 검토
-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과 법제도적 보완 과제
- 북한 무역법제의 동향과 남북 무역법제 통합의 방향
- 북한의 형사소송제도 동향과 형사소송법의 개정
- 북한 ‘행정처벌법’의 대폭 개정의 의미와 분석 및 평가
-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동향과 ‘사회보장법’의 제정
- 북한법연구 제16호 목차
- 북한 보험법제의 동향과 남북 보험법제 통합의 방향
- 북한 교통법제의 동향과 남북 교통법제 통합의 과제
- 북한의 최근 형법 개정 동향과 평가
- 개성공단사업의 중단과 공단 내 남측 투자 자산의 보호방안
- 북한의 대외경제개방 확대와 국제철도화물수송법의 제정
- 북한 교육법의 변천과 교육통합의 과제
- 북한의 보험제도 동향과 최근 보험법의 개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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