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과 법제도적 보완 과제
이용수 145
- 영문명
- 발행기관
-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저자명
- 한명섭
- 간행물 정보
- 『북한법연구』제16호, 109~182쪽, 전체 7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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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개성공단 사업경과
Ⅲ. 개성공업지구의 법적 성격 및 법체계
Ⅳ.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 과제
1.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2. 신변안전보장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 과제와 해결 방안
3. 투자 자산 보호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4.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5.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검토 6. 국제화 방안 논의에 대한 검토
Ⅴ. 결어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 북한민사법의 변천과 남북민사법 통합의 과제
- 북한 경제개발구법의 평가와 전망
- 북한 사회보장법제의 동향과 남북 사회보장법제 통합의 방향
- 북한의 새로운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시행규정 검토
-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과 법제도적 보완 과제
- 북한 무역법제의 동향과 남북 무역법제 통합의 방향
- 북한의 형사소송제도 동향과 형사소송법의 개정
- 북한 ‘행정처벌법’의 대폭 개정의 의미와 분석 및 평가
-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동향과 ‘사회보장법’의 제정
- 북한법연구 제16호 목차
- 북한 보험법제의 동향과 남북 보험법제 통합의 방향
- 북한 교통법제의 동향과 남북 교통법제 통합의 과제
- 북한의 최근 형법 개정 동향과 평가
- 개성공단사업의 중단과 공단 내 남측 투자 자산의 보호방안
- 북한의 대외경제개방 확대와 국제철도화물수송법의 제정
- 북한 교육법의 변천과 교육통합의 과제
- 북한의 보험제도 동향과 최근 보험법의 개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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