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에 의한 심신장애자의 책임능력 재검토

• 영문명: Revisiting Capability-Responsibility of a Person in Voluntarily Incurred Mental Disorder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이영록(Lee, Young-Lok)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57호, 413~44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28

국문 초록

전통적으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actio libera in causa)라는 표제로 다루어진 문제, 즉 자의에 의한 심신장애자의 행위는 형법학에서 가장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난제 중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형법학계의 통설은 형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을 책임주의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문리에 따른 해석을 강조한다. 이 글은 이런 통설적 입장이 갖는 문제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 글은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아가 책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토니 오노레(Tony Honoré)의 ‘할 수 있음’(can)과 ‘할 수 없음’(can’t)의 의미 분석에 근거해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자의에 의한 심신장애자의 책임을 책임주의 안에서 해명해 보려는 시도이다. 오노레의 함의로부터 끌어낸 책임주의에 대한 핵심 논지는 다음과 같다. 행위와 책임능력 동시존재의 원칙에서 시간은 실제의 시간이 아니라, 가정적 상황에서의 가상적 시간이다. 이는 형벌은 범죄인과 법공동체 사이의 의사소통적 행위로 이해되어야 하고, 책임능력은 범죄인의 도덕적 의사소통능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연결된다. 이 글은 나아가 형법 제10조 제3항의 문리해석 주장에 토대가 된 범죄체계론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subject traditionally addressed in the heading of ‘actio libera in causa’, that is, the acts of a person who voluntarily incurred mental disorder is one of the most challenging tasks in criminal law. In relation to this, the prevailing theory of Korean criminal law academic community emphasizes the literally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of Article 10, Paragraph 3 of the Penal Code, maintaining that the provision is the exception to ‘the doctrine of responsibility’. This paper departs from consciousness on problems which the prevailing theory has. Basing on Tony Honoré’s semantic analysis of ‘can’ and ‘can’t’, I tries to explain what the principle of coexistence of action and capability-responsibility, and further responsibility itself means. The following are the key points about the doctrine of responsibility that comes from the implications of T. Honoré. In the principle of coexistence of action and capability-responsibility, the time is not an actual time but a virtual time in a hypothetical situation. It is connected with the position that punishment should be understood as a communicative act between the criminal and the legal community, and that capability- responsibility can be explained by the moral communication capacity of the criminal. Such an understanding of responsibility provides a satisfactory solution in relation to the acts done in voluntarily incurred mental disorder.

목차

Ⅰ. 머리말

Ⅱ. 자의에 의한 심신장애자의 책임 근거

Ⅲ. 제10조 제3항의 적용과 범죄체계론에 따른 해석의 검토

Ⅳ. 맺음말

키워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자의에 의한 심신장애 형법 제10조 제3항 토니 오노레 책임능력 책임주의 응답책임론 도덕촉구론 범죄체계론 actio libera in causa voluntarily incurred mental disorder Article 10 Paragraph 3 of Penal Code Tony Honoré capability-responsibility doctrine of responsibility response based interpretation of responsibility moral urge theory of punish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