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죄에 있어 형의 가중ㆍ감경 현황과 개선방안

• 영문명: An Study on Aggravation/Mitigation of Punishment in Embezzlement/Breach of Trust Crime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기광도(Kwang-Do Ki) 김혜정(Hye-Jeong Kim)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57호, 349~382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28

국문 초록

형법상 양형과정은 법정형→처단형→선고형으로 분류되어 있고, 법률상 가중ㆍ감경 및 재판상 감경을 통해 처단형을 도출하게 된다. 비록 2009년부터 양형기준제도가 도입ㆍ시행되고 있지만, 양형기준은 권고적 기능만 갖고 있어 양형기준상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ㆍ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여전히 처단형의 결정은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처단형의 도출과 관련된 형의 가중ㆍ감경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형의 가중ㆍ감경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판결에서 형의 가중ㆍ감경사유의 적용양상 및 형의 가중ㆍ감경사유가 양형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횡령ㆍ배임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 분석 된 자료는 횡령ㆍ배임죄의 1심 판결을 대상으로, 1심 판결일자를 기준으로 2009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선고된 사건 중 5,411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분석방법으로 교차표 분석 및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결과, 1) 분석대상 사건 중 누범가중은 0.8%, 경합범 가중은 2.6%, 작량감경은 30.7%로 나타났다. 2) 다른 양형요인들을 통제한 경우 누범가중은 실형량을 높이고, 경합범가중은 선고형량 및 실형량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이러한 가중ㆍ감경의 영향은 양형기준제도의 적용여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합범가중에서 형량이 낮게 도출되는 것은 현재 양형기준상 다수범죄처리기준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이득액의 합산으로 유형이 결정되는 범죄에서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본 논문에서 분석된 자료는 횡령ㆍ배임죄 1심 판결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양형과정에서 형의 가중ㆍ감경사유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본 논문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

영문 초록

In the criminal law of Korea, there are numerous aggravation and mitigation provisions on judges’ practices of sentencing. These provisions has typed the statutory aggravation, statutory mitigation, and Discretionary Mitiga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on aggravation/mitigation of Punishment and investigate the empirical aspects and the effect of aggravation/mitigation of Punishment on sentence length in Embezzlement/Breach of Trust Crime. The data analysed in this study were obtained from sentencing in court of first instance in Korea, kept files in 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PGS)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e data consists of a total of 5,411 cases of sentencing of rape crime sentenced between July 1, 2009 and December 31, 2013. We used cross-tabulation table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 that 1) judges’application percentage of Aggravation for concurrent crimes was 0.8%, Aggravation for repeated crimes was 2.6%, Discretionary Mitigation was 76.0% in Embezzlement/Breach of Trust Crime, 2) Aggravation for concurrent crimes and Discretionary Mitigation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imprisonment sentencing length. 3) When other factors is controlled, aggravation for concurrent crimes was positively related to the sentence length, but discretionary Mitigation was negatively related to the sentence. And we wish this study to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and improvement on aggravation/mitigation of Punishment on sentence in our society.

목차

Ⅰ. 머리글

Ⅱ. 형의 가중ㆍ감경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횡령ㆍ배임죄의 가중ㆍ감경 현황

Ⅳ. 횡령ㆍ배임죄 가중ㆍ감경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Ⅴ. 맺음글

키워드

형의 가중ㆍ감경사유 양형 양형기준 횡령ㆍ배임죄 경합범가중 Aggravation for repeated crimes Discretionary Mitigation Embezzlement Sentence Sentencing Reform Sentencing Guid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