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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인프라 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이용수 128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저자명
나경연 박철한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17, 1~52쪽, 전체 52쪽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12.31
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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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정부는 2018년도 SOC 예산(안)을 올해 SOC 예산인 22.1조원보다 20% 감소한 17.7조원(전년 대비 4.4조원 감소)으로 발표함. 12월 국회에서는 14.0% 감소한 19.0조원(전년 대비 3.1조원 감소)으로 통과됨. ․이에 따라 본고는 국회에서 통과된 2018년도 SOC 예산(안)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함. - 인프라 자본의 증가율은 2002년 6.0%에서 2015년 1.9%로 급격하게 감소함.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인프라 자본의 증가율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인프라 자본의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16개 지역 전체 자본(인프라 자본+비인프라 자본)에서 인프라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2001년 31.7%에서 2009년 32.2%로 상승 후 2015년 30.8%로 감소함. ․중기재정계획상 2020년까지 SOC 예산 축소를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어 인프라 자본의 비중은 기하급수적(exponentially)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반면, 지역별 1인당 소득(GRDP) 수준 및 인프라 자본 축적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상관계수 0.81). - 인프라 자본의 성장기여도는 전 기간에 걸쳐 평균적으로 약 0.9%p를 나타내는데 이는 인프라 자본이 없었다면 평균적으로 모든 지역에 걸쳐 GRDP 증가율이 0.9%p 하락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인프라 자본의 성장기여도는 하향 추세를 나타냄. 인프라 자본의 한계생산성은 0.2 내외의 값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됨. ․즉, 인프라 자본 증가율의 하락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인프라 자본의 성장기여도가 하향 추이를 보임. ․인프라 자본의 한계생산성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인프라 자본의 축적이 급속도로 감소하는 현상은 경제 전반에 걸쳐 비효율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영문 초록

-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the SOC budget for 2018 will be reduced by 20% from 22.1 trillion won to 17.7 trillion won. However,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passed to 19.0 trillion won for the 2018 SOC budget (3.1 trilion won decrease from 2017). . This report analyzed the impact of the regional economy on the decline in the SOC budget for 2018 in Korea. - The growth rate of infrastructure capital decreased sharply from 6.0% in 2002 to 1.9% in 2015. . In the 2000s, the growth rate of infrastructure capital is steadily declining. . The proportion of infrastructure capital in total capitals (infrastructure capital + non-infrastrucuture capital) has been steadily declining. .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high correlation between regional income (GRDP) per capital and infrastructure capital accumulation (the correlation coefficient is 0.81). - The contribution of infrastructure capital to GRDP growth represents an average of 0.9%p over the Korean economy, which implies that if there is no infrastructure capital, the GRDP growth rate falls by 0.9%p over the economy-wide. . Infrastructure capital to GRDP growth contributed to a downward trend, reflecting the decline in infrastructure investment. - In order to establish a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t is necessary to promote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areas where infrastructure capital contributes less to GRDP growth. And, in order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the government should reform the regulation that the improvement of the labor service quality, the incentive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and so on. - As a result of the SOC budget reduction in 2018, the total number of jobs will be reduced by about 43,000 people in Korea. . The unempolyment rate is expected to rise 0.18%p. . The GRDP growth rate analyzed to be 0.24% lower in economy-wide. -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16 regional penel data, it was estimated that the higher the proportions of the infrastructure in budget reduce the gap of regional income per capital across 16 regions. -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flect on government fiscal spending such as reinvestment or improvement investment for old-age infrastructure facilities, expansion of government support for management congestion cost, and new infrastructure projects by regional development.

목차

1. 연구 배경
2. 지역별 인프라 투자의 성장기여도 분석
3. 인프라 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4. 인프라 투자의 지역 격차 완화 효과
5. 정책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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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연,박철한. (2017).인프라 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 (1),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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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연,박철한. "인프라 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1(2017):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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