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공사의 사전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두성규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17, 1~108쪽, 전체 108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1

국문 초록

건설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의 참여와 공사계약 내ㆍ외부의 영향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한 입장 차이, 공사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공기 준수를 둘러싼 갈등과 충돌 등으로 인하여 분쟁 발생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지 여부가 건설공사의 성공적인 수행 여부를 좌우하는 필수적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런 가운데, 기존의 국내 건설공사 관련 분쟁해결제도는 대부분 분쟁이 발생하고 난 후에 그 처리를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방안 모색에 집중되어 왔다.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면서도 분쟁 해결에 필요한 시간상ㆍ비용상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기존의 재판 절차를 대신한 이른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등장하여 발전해 오고 있다. 이를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고 부른다. - 국내에서도 ADR은 조정이나 중재 등의 방식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한 각종 법령 속에 이미 도입되어 있다. 특히 조정이나 중재는 재판절차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분쟁 해결에 방점을 두는 등, 분쟁 처리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많은 개선 노력들이 반영된 비교적 보편화된 제도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건설 분쟁의 처리를 위한 이용률이 높지 않아 실질적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아직 사회적 인식의 전환 유도 등을 포함한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또한 기존의 재판제도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모두 ‘사후적 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분쟁처리 과정에서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갈등이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현장 해결 혹은 적시(適時) 해결을 통한 사전적 대응이 경제성, 효율성, 기술적 측면에서 보아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바람 잘날 없는 건설현장에서의 분쟁 발생 이전 및 이후의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으로서 발주자와 시공자 등 공사계약의 당사자 모두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DRB(Dispute Review Board ; 분쟁심의위원회)’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제 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 2장 건설 분쟁의 분석

제 3장 국내 건설 분쟁해결제도 현황

제 4장 DRM의 등장과 발전

제 5장 선진국의 DRM 운영 실태

제 6장 DRM 제도 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 7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