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과 사별의 과세문제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류지민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도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1~7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근래 가족관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황혼이혼과 사별로 발생 가능한 세법상 문제 및 개선방안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읽고 생각하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 니다. 궁금한 사항 및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논문의 주요 요지를 정리하면, 필자는 (i) 이혼시 재산분할 관련 과세와 사별시 배우자 상속분 관련 과세의 차이에 따른 문제점을 논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배우자의 상속재산 중 일정부분(예컨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한 상속공제 금액 한도의 폐지를 제안하고 있으며, (ii)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는 달리 사망으로 인한 혼인관계 해소 시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실혼 배우자가 유증, 사인증여 또는 특별연고자 상속분여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인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차

1.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한도의 폐지 여부에 관하여

2.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공제 적용 여부에 관하여

3.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입법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