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노동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정재연 기은선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도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1~3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증가를 수반한 사업용 자산 투자에 한해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고용의 양을 늘리는데 유효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 창출투자세액공제가 불필요한 노동수요를 유발해 기업의 노동투자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존재하는 바, 본 연구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정책효과를 노동투자효율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동투자효율성은 실제 고용증가율과 기대 고용증가율과의 차의 절대값으로 측정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비금융 상장 기업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고용연계형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노동투자효율성과 양 (＋)의 관계를 나타냈다. 아울러 표본기업을 과잉고용기업과 과소고용기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기업이 과잉고용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노동투자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과소고용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노동투자효율성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고용연계형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과소고용상태에 있는 기업의 고용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기업 전반의 노동투자효율성을 개선 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노동투자효율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미래 수익성이 높았 다. 본 연구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정책효과를 고용 또는 투자의 양적 증가측면에서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노동투자효율성의 관점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이점을 제시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Ⅲ. 연구 설계 및 표본구성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 론

키워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노동투자효율성 고용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