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노동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성명재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도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1~6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상기 연구는 기업의 기대고용증가율과 실제고용증가율의 차이를 노동투자효율성이라고 정의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노동투자효율성에 미친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정하였음. 결론은 과잉고용상태에 있는 경우 동 세액공제제도가 노동투자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과소고용상태에 있는 경우 노동투자효율성에 긍정적 효과를 지닌다는 추정결과를 도출함. 한편 노동투자효율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미래 수익성이 높았다는 결과를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