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문외솔 이대창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2.28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근로자들이 생산성 수준과 자산보유규모에 대해 이질적인 매칭모형을 이용 하여 직접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를 분석한다. 분석모형에는 최저임금이 도입되고 고용, 실업과 더불어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된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도입 및 확대는 고용을 늘리고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직접일자리사 업의 고용증가는 민간부문 고용을 대체하는 구축효과를 갖는다.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높을수록 구축효과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목차

Ⅰ. 서론

Ⅱ. 탐색마찰과 최저임금의 동태적 일반균형모형

Ⅲ. 캘리브레이션과 분석모형의 평가

Ⅳ.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