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빈곤효과성 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임병인 정지운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1~11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2.28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Shapley(1964), Bibi and Duclos(2010), Shorrocks(2013) 등의 빈곤효과성 측정 방법론을 「7차 재정 패널조사」에 적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빈곤효과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원천을 단계별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빈곤완화 효과를 평가할 때 순서의존성이 발생하며, 이는 빈곤 완화 수단을 적절하게 평가하는데 왜곡을 야기한다. 둘째, 빈곤완화 정책의 목적과 비용을 고려하여 평가할 경우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빈곤효과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술한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평가가 수반되지 않는 정책대안의 제시는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목차

I. 서론

II. 기존연구

I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관

IV. 빈곤효과성 분석

V. 요약 및 정책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