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채용지원금의 고용효과

• 영문명: Employment and Macroeconomic Effects of Hiring Subsidies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이대창(Daechang Lee)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2.28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뉴케인지안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채용장려금의 고용및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모형에는 노동시장 탐색마찰과 임금협상과정이 구조화 되어있다. 이를 통해 일반재정지출과 채용장려금 지출의 효과를 재정승수의 크기로 비교하였다. 모형분석과 모의실험 결과 일반적인 재정지출과는 달리 채용장려금은 기업의 구인활동비를 낮추어 기업의 한계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상품가격 하락과 물가하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가하락은 이자율 인하로 연결되고 이에 따라 민간소비가 증대된다. 그러므로 채용장려금은 기업의 구인활동, 노동수요 그리고 나아가 경제의 총수요 및 고용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고용 및 거시변수를 바탕으로 한 모의실험 결과, 일반재정지출의 경우 고용승수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1개월 후, 그리고 총수요승수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2 개월 후의 승수 크기는 0.4에 불과하다. 즉, 일시적인 재정지출 1% 증가 시 고용은 정책실시 1개월후 최대 0.4% 증가하고, 총수요는 2개월 후 최대 0.4% 정도 증가하며 그 이후에는 급격히 효과가 떨어진다. 대체적으로 정책실시후 8개월이 경과하면 고용승수는 0.27, 총수요승수는 0.26정도로 수렴된다. 반면, 채용장려금의 일시적인 1% 증가는 일반재정지출에 비해 비교적 높은 승수효과를 보이고 있다. 단기적으로 정책실시 1개월 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승수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정책실시 2개월 후 부터는 매우 높은 승수효과를 보이고 있다. 채용장려금의 고용승수는 정책 실시 1개월 후 1.35로 시작해서 12개월 후 1.67, 24개월 후 1.68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 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employment and macroeconomic effects of hiring subsidies in Korea using a New Keynesian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DSGE) model. The model incorporates the processes of labor market matching friction and wage bargaining. We can also compare the fiscal packages with different targets(pure demand stimuli vs hiring subsidies) by the size of fiscal multipliers.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unlike expansionary demand stimuli package, the hiring subsidies can cause the downward pressure on general price level by lowering firms’ cost of hiring. Such downward pressure can lead to lower interest rates and thus the increase in private demand. Therefore the hiring subsidies are more effective in boosting employment and output. While the fiscal multiplier of general government spending(pure demand stimuli) remains only around 0.4, that of hiring subsidies rises up to 1.67, which is 4 times higher, in Korea.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키워드

채용지원금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 재정승수 고용창출 Hiring subsidy DSGE Fiscal multiplier Job cre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