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도입이 양극화 해소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최태훈 염명배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7년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1~3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2.28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향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공지능(AI)의 기존 일자리 대체에 따른 급격한 실업 우려, 초고령화와 높은 노인 빈곤율,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 저 출산화의 실태를 알아보고, 이로부터 초래되는 소득 양극화의 심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주요 선진국과 국내정치권에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기본소득제’ 도입이 과연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주는지 분석해 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강남훈(2011)의 방법론을 기본 모형으로 삼고,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 1인당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급 후 가계소득 100분위별 납세액과 순수혜액을 산출하고, 이로부터 지니계수의 변화를 통해 양극화의 완화정도를 분석하였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재원마련 가정을 「시나리오 1」(5개 세목으로부터 균등액 과세)과 「시나리오 2」(국세 수입 비중대로 세목별 비례 증세)로 나누어 효과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2015년 기준 금융소득을 포함한 가계 소득의 지니계수는 0.43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기본소득의 도입 결과 지니계수가 「시나리오 1」의 경우는 0.205, 「시나리오 2」의 경우는 0.182로서, 기본소득제 도입이 양극화 해소에 상당히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기본소득과 동일한 수준의 최저 소득 보장제를 도입할 경우의 지니계수도 분석하였는데, 「시나리오 1」의 경우는 0.293, 「시나리오 2」의 경우는 0.287로 산출되었다. 분석 결과로부터 재원 마련 방안(시 나리오)의 가정에 따라 양극화 해소의 정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본소득제가 최저 소득 보장제보다는 오히려 양극화 해소에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

Ⅲ. 우리나라 양극화 실태

Ⅳ. 기본소득 도입 실증분석

Ⅴ. 분석 결과

Ⅵ.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