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수준과 적정출산율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황남희 김경래 이상인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7년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2.28

국문 초록

우리 정부는 2016년부터 5년 간 시행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15년 현재 1.24명인 출산율이 2020년 1.5명, 2030년 1.7명으로 증가하고 2045년은 대체출산율 수준인 2.1명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목표출산율의 증가를 뒷받침할 근거자 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2006~2015년) 출산율은 1.12명에서 1.24명으로 0.12명 증가 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중장기 출산율 목표수준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최근 Striessnig & Lutz(2014)에 의해 개발된, 교육수준을 감안한 부양비 (Education-Weighted Dependency Ratio, EWDR)모형을 발전시킨 EWDR 수정모형을 한국에 적용하여 적정 출산율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사회에 적합한 합계출산율은 시나리오에 따라 최소 1.00명에서 최대 1.40명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중장기 출산율 목표수준은 연령 뿐아니라 교육수준(부양능력) 등을 감안할 경우 대체출산율 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모형

Ⅳ. 분석자료 및 주요가정

Ⅴ. 추정결과

Ⅴ.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