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의 파급효과 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남상호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7년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2.28

국문 초록

여기서는 ORANI CGE 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의 파급 효과를 살펴본다. 아울러 향후의 재정 정책의 효과분석을 염두에 두고 CGE 모형의 소개와 데이터베이스의 작성과정 등을 소개하였 다. 모형의 작성과정은 표준적인 ORANI 모형의 개발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작성과정에는 한국의 현실에 맞게 필요한 조정을 거쳤다. 끝으로 향후 우리나라에 대한 CGE 모형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목차

I 서론 / 1

II 선행 연구 / 3

III. 분석 모형과 자료 / 6

IV. 분석 결과 / 18

V. 요약 및 시사점 / 20

참고문헌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