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수급부담 모형과 소득재분배의 측정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최기홍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7년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2.28

국문 초록

본고는 국민연금공단이 제도 운영을 위해 유지,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료인 가입 자, 수급자 이력자료를 사용하여 국민연금가입자들의 수급부담을 수급부담 모형을 개발하여 현 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평가하고 보험료 인상, 수급연령 상향조정과 같은 재정안정화 정책이 출생 코호트, 소득계층간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실험으로 분석하였다. 본고의 수급부담 모형은 Fullerton and Rogers(1993)의 생애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제도의 과거와 미래 변화를 개인별로 반영한 다는 점에서 동태모형으로 분류된다. 본고의 수급부담 모형에 의해 측정된 소득계층별 수익비나 내부수익률은 소득재 분배가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Coronado et al.(2011)은 수익비나 내부수익률은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연금의 소득재분배 측정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하며 절대 금액이 나타나는 지표, 대표적으로 일인당 순혜택이 바람직 하다. 일인당 순혜택에 의하면 고소득계층이 저소득계층에 비해 더 큰 순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며 바람직하지 못한 소득재분배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두 차례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아직 크게 남아있는 저부담․고급여 구조와 급여산식의 미약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복합된 결과로 보인다. 한편, Gini 계수나 정규화 순혜택과 같은 전통적 소득재분배 지표에 의하면 국민 연금은 누진적으로 나타나는데, 현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에서 가장 큰 문제로 볼수 있는 일인당 순혜택에서 나타나는 왜곡된 소득재분배 문제를 밝히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보험료를 인상하는 재정안정화 정책에 의하면 그러한 순혜택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의 소득재분배는 곧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보험료 인상이 장기적 지속가능 성과 함께 소득재분배를 바로 잡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현재의 수급부담 통계모형은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한계 점이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실제 자료를 사용하여 신뢰성이 있으며 재정안정화 개혁이 수급부담에 미치는 코호트별, 소득계층별 영향에 대한 상세한 모의실험이 가능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연구 방법론과 데이터

Ⅲ. 수급부담 통계모형과 소득재분배 모의실험

Ⅳ. 결론과 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