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교육학과 교육법학에 있어서 교육법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Educational Law from the View Point of the Comparative Education and the Education Law
• 발행기관: 한국비교교육학회
• 저자명: 고전(Ko Jeon)
• 간행물 정보: 『비교교육연구』비교교육연구 제27권 제6호, 25~4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교육법에 관한 비교교육학계와 교육법학계의 연구방법 및 성과를 비교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다. 우선 교육법학의 특성을 개관하고, 두 학계의 연구방법 및 성과를 비교하여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학문분야의 학문적 정체성(연구대상·방법·성과)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학술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비교교육학회의『비교교육연구』(1971-2017)와 대한교육법학회의 학술지『敎育法學硏究』(1988-2017)에 게재된 논문(비교육연구 30편, 지역연구 61편)을 분석했다. 주요 내용은 연구자, 연구대상 및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성과 측면에서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인적 배경 측면에서 연구자 인력풀이 한정적이었다. 국가통(國家通)은 전문화 면에서 바람직하나 개인의 터널비전으로 인해 다양한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둘째, 연구주제 측면에서 한국의 교육현안과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는 국수주의가 우려되고, 국가에 따른 개념상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교의 대상 선정시 선진국(先進國)의 함정과 자민족중심주의(自民族重心主義; Ethnocentrism)적인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가 절대 선은 아니다. 비교의 준거 및 연구방법 측면에서 모범사례와 반면교사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해당국가의 비판적 논의가 폭넓게 소개되지 못한 과제를 남겼다. 끝으로 해당 법률이 제정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배경(법률의 사회사)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시기의 평균적 인식이 해당 국가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한계점도 인식해야 한다. 지적 의구심(知的疑懼心)이 빈약한 비교교육 논의는 먼저 다녀온 ‘여행담’에 불과하며, 후속 연구자가 해당 국가에 대한 감성적 편견(感性的偏見)을 키우게 되는 ‘해독’이 될 수 있다. 비교교육학자의 사명은 한국 교육의 ‘우월·열등성’ 보다는 대한민국과 외국의 ‘차이·다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two academic field. It means The Korea Society for Educational Law(hereinafter referred to as ‘KSEL’) and Korean Comparative Education Society(hereinafter referred to as ‘KCES’). Two academic society deal with the various topic of educational law. KSEL’s journal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1988-2017) contains 74 articles, and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1971-2017) deal with the 17 educational law issues. Both studies can be classified into 30 comparative studies and 61 regional studies. This article composed of four chapters; the significance of discussion, meaning of the academic research about educational law(in Germany, America, Japan, and Korea), research trends of educational law, and conclusion(comments and suggestions). The main characteristic of the approaching method of Education Law is to analyze a legal consciousness as well as contents of law. As a conclusion, this article suggested the five lessons through previous studies for educational law. First, Human background(pros and cons of limited researcher pool), A concentrated topic by Korean researcher’s view, Selection of comparison nations(myth of the developed countries and Ethnocentrism), Balance(model case and lesson by the opposite interpretation), and lastly Understanding of the social history of law.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두 학분 영역에 있어서 교육법과 비교연구의 의미

Ⅲ. 두 학술지를 통해 본 교육법 비교 연구 동향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비교교육학 교육법학 자민족중심주의 모범사례 반면교사 Comparative Education Education Law Ethnocentrism Model Case Lesson by the Opposite Interpre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