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German Legacy in the urban Milieu of Seoul:

• 발행기관: 한국독일사학회
• 저자명: Chun, Jin-Sung(전진성)
• 간행물 정보: 『독일연구』Vol.34, 115~180쪽, 전체 66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2.28

국문 초록

독일로부터 발원하여 지구 반대편의 동아시아에 이식된 토지구획정리 기법은 가장 본원적 공간인 토지의 사회적 위상과 의미를 변형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무엇보다 근린제국주의라는 근대 동아시아의 특수한 조건 속에서 토지구획정리는 권위주의적인 프로이센 문화가 일제 식민지 조선에 강압되는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근대성의 의미에 대 한 보편적인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토지구획정리의 작동방식과 기능은 서로 달랐지만 적어도 근본성격 면에서는 공통점도 지닌다. 공공 재정이 부족한 여건 속에서 파편화된 토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근대적 도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토지의 공동 관리가 추진된다. 구획정리할 구역 내의 모든 토지소유자는 일정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그 일부는 공공용지로 사용 하고 다른 일부는 매각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데 사용한다. 이러한 공간형성의 방식은 사적 소유권의 일정한 침해라는 점에서 사회주의적이라 평가될 여지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토지개발에 따른 지가의 상승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에게 감보된 토지 이상의 수익을 보장했기에 오히려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개발기법으로 평가될 여지가 더 많다. 본래 독일에서는 민간의 자발성에 비중을 두었던 토지구획정리는 일본과 한국에 이식되어가는 과정에 점점 더 국익의 요소가 강화되었다. 무엇보다 식민통치의 도구에서 조국 근대화의 도구로 이어진 서울의 토지구획정리는도시공간의 근대성이 지니는 강압적 측면을 부각시킨다. 프랑크푸르트 시장 프란츠 아디케스, 도쿄 시장 고토 신페이,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 희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는 공간에 대한 인위적인 재편이라는 점에서 근대 권력기구의 폭력성을 드러냈고 전례 없는 사회적 갈등을야기했다.

영문 초록

Land Readjustment is a land development technique to deal with worldwide urbanization and subsequent demand for urban lots. Started from the legislation by Frankfurt’s mayor Franz Adickes, this modern technique provided an effective means to reduce the inconveniences of land fragmentation and to construct urban infrastructures without expensive acquisition of land, and besides, to control profit allocation. As long as it was an effort for public management of urban space, the initiative of landowners and their cooperation were not always free from government intervention.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s of Imperial Germany, Imperial Japan, and (post)colonial Korea. LR was invented, adopted and enforced, where the role of charismatic leaders such as Franz Adickes, Gotō Shinpei and Park Jǒng-Hee was always crucial. The ambivalence of LR between coercion from higher authorities and voluntary demands of urban proprietors, between municipal socialism and capitalist modernization is most clearly revealed in (post)colonial Seoul, but it is also a global legacy across the continent. In terms of its coercive and developmental rationality, the LR has been an arbiter of transnational urbanity/modernity.

목차

I. Introduction: Land Readjustment as a Legacy of transnational Urbanity

II. Land Readjustment in the German Context

1) The Prussian Building Line Act as a Springboard to the Lex Adickes

2)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 Lex Adickes

III. From Franz Adickes to Gotō Shinpei

1) The Path to the Enactment of the Japanese Urban Planning Law

2) Land Readjustment in the Spirit of colonial Management

IV. Land Readjustment in Seoul

1) Urban Planning in Colonial Seoul

2) Modernization of the Capital Seoul before and after 1945

V. Conclusion: Municipal Socialism or Capitalist Modernization?

키워드

토지구획정리 아디케스법 프로이센 건축선법 일본도시계획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시정(市政)사회주의 land readjustment Lex Adickes the Prussian Building Line Act the Japanese Urban Planning Law the Chosǒ n City District Planning Ordinance, municipal soci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