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사회에서의 난민 논쟁 (1980-1993)

• 영문명: Asylum debates in German society(1980-1993)
• 발행기관: 한국독일사학회
• 저자명: 이용일(Lee, Yongil)
• 간행물 정보: 『독일연구』Vol.31, 35~76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2.28

국문 초록

이 글은 대규모 난민유입에 대한 독일사회의 대응을 다룬다. 무엇보다 난민법 개정과 관련된 논쟁이 그 중심에 있다. 난민이 이방인문제로 독일사회에 처음 인식되게 된 것은 1980년대 부터였다. 독일사회의 심각한 외국인문제와 결합하며 독일의 난민신청자들은 대개 경제적 이유로 독일의 자유로운 난민법 을 악용해서 독일에 들어와 독일 복지사회의 부를 갉아먹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이방인으로 오래전에 낙인찍혔다. 난 민법 악용을 근절하고 새로운 난민유입을 막기 위해서 독일의 자유로운 난민법이 폐지 내지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 없이 제기되었다. 1990년대 초 대전환기 ‘난민위기’와 함께 기본법으로 보장된 독일의 난민권이 많은 사회적, 정치적 논란 끝에 수정되었다. ‘난민히스테리’라 불리만큼 감정적으로 격앙된 난민논쟁 이후에야 개정에 합의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로 운 난민법이 독일사회에 가지는 의미 때문이었다. 기본법으로서 난민권은 극단적 민족주의로서의 나치과거로부터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역사정치적 문화였다. 이것은 오랫동안 독일사회의 정치적, 윤리적 근간을 이루었다. 독 일의 난민법은 오랫동안 현실과 이상 사이를 오가다가 현실적압력에 의해 개정되었다. 그렇지만 논란이 되었던 난민법 개정 이 독일사회의 역사정치적 문화의 몰락을 의미하지 않았다. 여전히 정치인들과 독일 시민들의 의식 속에 이 문화가 깊이 뿌리 박혀있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난민논쟁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reaction of German society to the immigration of refugees. The analysis focuses on the debates on the revision of the asylum raw. In the 1980s, the immigration of refugees was recognized for the first time as the problem of strangers. They got a stereotype of strangers who exploited as real economic refugees the liberal asylum raw and the system of the welfare state. Therefore, the liberal German asylum law has been criticized constantly. The revision of the asylum law was at the center of public debates, especially in the beginning of the 1990s. Asylum as a fundamental right was a historical and political culture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which meant a clear separation from the Nazi past. This was a political and moral basis for the West Germany after 1945. Therefore, the social opposition to the revision of the asylum law was violent. Then the liberal asylum law was restricted. But this did not mean a demise of the historical and political culture in German society, because this culture was long anchored in the consciousness of German citizens and politicians. The German asylum debates confirmed it.

목차

I. 독일연방공화국의 역사정치적 문화로서 난민권

II. 이방인 문제로서 난민의 발견: 외국인 수용력의 한계와 난민법 악용

III. 전환기 ‘난민위기’: 현실과 이상 사이의 자유로운 난민권

IV. ‘난민타협’과 난민법 개정: 독일연방공화국의 역사정치적 문화의 종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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