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복세무조사 성향에 대한 영향 요인 분석
이용수 101
- 영문명
- The Analysis of Factors with Impact on Disposition of Duplicate Tax Audits
- 발행기관
- 글로벌경영학회
- 저자명
- 김호성(Kim Ho Sung) 홍정화(HHong Jung Hwa)
- 간행물 정보
- 『글로벌경영학회지』글로벌경영학회지 제14권 제4호, 173~20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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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복세무조사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특성요인의 중복세무조사 성향과 관련성이 직업군(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세무대리인과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복세무조사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총 62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149부(회수율 24%)를 회수하였고, 138부(분석률 22.3%)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측정척도는 리커트 7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특성 요인의 중복세무조사 성향과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특성 요인 중 부족세수 충당(LOT)과 탈루의 고도화․지능화(ITE)는 중복세무조사 성향과 유의한 정(+)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납세자 특성 요인의 중복세무조사 성향과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납세자 특성 요인 중 태도(조세회피성향)(ATA)와 능력(세법에 대한 이해도 등)(UTL)은 중복세무조사 성향과 유의한 정(+)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능력(세법에 대한 이해도 등)(UTL)은 부(-)의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에 반대하는 결과이다. 셋째, 조세제도 특성 요인의 중복세무조사 성향과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조세제도 특성 요인 중 자의적인 운용(ABO)과 규제미비(URL)는 중복세무조사 성향과 유의한 정(+)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 특성 요인, 납세자 특성 요인, 조세제도 특성 요인의 중복세무조사 성향과 관련성이 직업군(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을 한 결과, 직업군에 따른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추가분석으로 직업에 따른 항목별 인식차이분석을 한 결과, 사회적 특성과 납세자 특성 항목은 세무대리인과 세무공무원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조세제도 특성 모두와 중복세무조사 성향의 일부항목은 모두 세무대리인과 세무공무원과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차>0이므로 세무대리인의 평균이 세무공무원의 평균보다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여섯째, 직업군에 따라 특성 요인에 대하여 우선순위 차이 검증을 한 결과, 사회적 특성, 조세제도 특성, 중복세무조사 성향에 대해서는 직업군에 따른 우선순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납세자 특성에 대해서는 직업군에 따른 우선순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factors that have impact on disposition of duplicate tax audits and investigate whether such factors vary between different jobs (tax agents and tax official). In order to explore causal relations among factors that have impact on disposition of duplicate tax audits, we have sent our questionnaire to a total number of 620 tax agents and official and 149 respondents sent the questionnaire back to us (24% of return rate). We analyzed 138 responses (21.6% of analysis rate). We used Likert 7-point scale and SPSS 18.0 for analysis.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review of the factor called social characteristics suggested that Lack of taxation(LOT) and Intelligence Tax Evasion(ITE) among those characteristics have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disposition of duplicate tax audits. Second, examination of the factor called taxpayer characteristics indicated that the attitude (Attitude Tax Avoidance(ATA)) and the ability (Undetstand Tax Law(UTL)) among those characteristics have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disposition of duplicate tax audits. This finding was against our hypothesis that the ability (Undetstand Tax Law(UTL)) would have negative impact. Third, exploration of the factor called the tax system characteristics showed that Arbitrary Operation(ABO) and Unregulated(URL) among those characteristics have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disposition of duplicate tax audits. Fourth, the result of the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to verify whether the impact of social, taxpayer and tax system characteristics on disposition of duplicate tax audits vary between different jobs (tax agents and tax official) showed that there was no moderating effect between those two jobs. Fifth, further analysis was carried out to identify difference in perception of items between tax agents and official and it revealed that they do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ception of social and taxpayer characteristics whereas they have difference in all of the tax system characteristics and part of the items in disposition of duplicate tax audits with mean difference > 0, indicating that the average of tax agents is higher than that of tax official. Sixth, verification of difference in priority against characteristics between tax agents and official suggested that there was difference in priority with respect to social characteristics, tax system characteristics and disposition of duplicate tax audits whereas no difference was found in taxpayer characteristics between tax agents and official.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및 결과
Ⅴ.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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