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혼합의 모형에 관한 이론적 연구

• 영문명: A theoretical study on welfare mix models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저자명: 김진욱(Kim Jin Wook)
• 간행물 정보: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구 연세사회복지연구)』11권, 1~3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0

국문 초록

이 글은 기존의 복지혼합 모형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적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후속 실증연구를 위한 포괄적인 분석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초기의 복지다원주의에 대한 논의는 자원부문이나 시장영역에 대한 내재적 선호를 바탕으로 복지공급구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는 논의에 그쳤으며, 비교적 분석적인 복지혼합 모형을 제시하였던 이른바 ‘제 3섹터 강화론’의 입장의 경우 이러한 규범성과 함께 그 분석대상이 사회복지 서비스 측면에 국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복지혼합 모형들은 한 사회의 복지혼합의 전반적인 구조를 분석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논문은 복지혼합의 하위 영역을 국가, 시장, 기업, 제3섹터, 가족으로 분류하고, 동시에 복지혼합의 분석 차원을 공급구조 뿐만 아니라 재정 및 규제의 측면까지 확장하고 있는 복지 5각 모형(a welfare mix pentagon model)을 제안하였으며, 이 모형을 적용한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aims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alternative welfare mix model for future empirical research, critically reviewing existing welfare mix models. Existing welfare pluralism or welfare mix debates either lean towards normative discussion on which sector should take a dominant role in enhancing certain value or exclusively focus upon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tructure, rather than presenting an analytical framework to enable researchers to view a complete picture of the welfare mix in a society.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develops a welfare mix pentagon model, which consists of the state, market, enterprise, third and family sectors and can be applied to the dimensions of finance and regulatory structure of the welfare mix. Based on the welfare mix pentagon model, this article adds on a few suggestions for empirical research on the welfare mix.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복지혼합 논의의 경향 : 복지다원주의의 등장배경부터 제3의 길까지

III. 복지혼합 모형 : 기존 모델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모형의 구축

IV. 복지혼합의 구성요소와 쟁점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