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복지 노동운동의 변천과 한계

• 영문명: A study on the evolutions and limits of Korean labour movements in social welfare since the 1960’s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저자명: 심창학(Shim Chang Hack)
• 간행물 정보: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구 연세사회복지연구)』11권, 32~65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1960년대 이후 최근까지 사회복지에 대한 한국 노동 운동의 변천과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한국 사회복지의 노동 운동의 과거 및 현재를 조명함과 동시에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노동 운동의 주체와 유형을 기준으로 시기별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는 한국 노총 주도의 시기였으며 노동 유형 또한 집합 행동(collective behavior)의 성격이 강하다. 한편, 199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는 민주노총과 한국 노총 등 양대 노조가 활동하고 있는 시기로서 기존의 집합 행동 외에 노사정 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 기구에의 참여를 통해 노동자의 사회복지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둘째, 한국 사회복지 노동 운동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사례별 사회복지 노동운동과 노사정 위원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일정 부분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동자의 복지 수준 혹은 노동자들 간의 복지 차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 발전에 대한 노동 운동의 역할은 미비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핵심의제로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미인식과 구조적, 제도적 요인으로서 노조의 양분 및 양대 노조의 경쟁, 기업 중심의 노동 운동 및 교섭체제 양상 등이 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이상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효과적인 사회복지 노동 운동을 위해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에 대한 양대 노조의 협조 체제의 구축, 노동 운동 및 교섭체제의 변화, 핵심 의제로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조 내에 사회복지 전담 기구의 설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rough analysis the evolutions and evaluations of Korean labour movements in social welfare after the 1960’s, to clarify its past and present and to propose the alternative for the more effective labour movements in social welfare. First finding of this study is that there is the periodic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subject and type of labour movements. From the 1960’s to the beginning of the 1990’s,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fktu) has have the initiative, using the method of collective behavior. After then, two representative trade union in Korea, fktu and Korean Confederation Trade Unions (kctu), are in active together, by the way of collective behavior and the participation of social compromise mechanism, for example Korea Tripartite Commission. Second, in spite of some fruits, we conclude that the role of labour movements is insufficient regarding the discrimination between the labourers in the coverage and the degree of benefits in social welfare. It results from the insufficient cognition to social welfare as the key agenda, the division and conflict between two representative trade unions, the limits of labour movements based on big enterprise. Third, for the more effective labour movements in social welfare we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the cooperation system of two representative trade unions, the transformation of collective negotiation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fic section to social welfare in trade unions.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사회복지에 대한 노동운동 관심의 당위성

III. 한국 사회복지 노동 운동의 변천

IV. 한국 사회복지 노동 운동의 한계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