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미국, 독일의 아동보육정책의 형성과 발달 현황

• 영문명: Child Care Policies Development in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저자명: 박정선(Park Jeong Seon)
• 간행물 정보: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구 연세사회복지연구)』5권, 63~96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8.05.30

국문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자유주의 전통의 영국과 미국, 가부장적이고 보수주의적 전통의 독일이 선택한 아동보육 서비스제도에서 국가개입의 전개, 행정적 체계, 전달체계와 재정방식, 공사간의 혼합형태 등을 비교분석하여, 세 나라의 아동보육제도의 체계와 내용, 역할과 성격이 얼마나 유사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 차이와 유사성은 무엇에 기인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세 국가의 아동보육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의 공통성을 보면, 가족의 책임성을 강조하여 국가는 소극적이고 암묵적인 정책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점이다. 남성은 부양책임이 있고, 여성은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의 역할을 하는 성별분업의 모성이데올로기와 보육은 개인의 문제라는 개인주의 이데올로기가 결합하여 보육제도를 형성하였다. 세 국가의 특수성은 자유주의 체제의 영국과 미국, 보수주의체제의 독일의 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국가개입과 대상연령별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내용에 있다. 전자의 두 국가는 국가의 위급한 상황에서 남성노동력을 대체할 여성 노동력의 필연성에 의해 보육서비스가 지원되었다가 전후 국가부문의 부육서비스가 철수되어 현재까지 잔여적이고 선별적인 보육정책을 형성하였다. 후자의 국가는 여성과 가족의 역할에 대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보육정책을 발전시켜 왔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민간복지단체의 관민협조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ntended to compare national involvement, administrative system, delivery and financing system, and public-private provision mix of U.K., U.S. and Germany in child care policies. This paper focused on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ree countries of three countries. The similarity of three countries is reluctant and implicit child care policy direction emphasizing family responsibility. They have developed child care services which combined motherhood ideology of division of gender and individualism. Child care policies in three countries are divided into two regimes. One is U.K. and U.S. with liberal regime, the other is Germany with conservative regime. U.K. and U.S. have withdrawn the public sector child care institutions which had been provided in war time to use women labor force, and formed residual and selective child care polices up to the present. Germany have gradually developed child care polices within the limited level representing a partnership among central,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voluntary welfare association.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각국의 아동보육제도의 형성과 전개

I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