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과 헌법상 환경권 보장

• 영문명: A Study on the Real Estate Development and Constitutional Guarantee of Environmental Rights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김성률(Kim, Sung Ryul)
•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21집 제2호, 1~1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부동산 개발은 쾌적한 생활환경의 구축,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이라는 점에서 많은 경제적 이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효과는 어디까지나 정확한 수요예측과 계획을 바탕으로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부동산 개발은 때로는 제대로 된 기반시설이 구축되지 못하여 도시의 효율성이 떨어뜨리기도 하며, 때로는 환경을 파괴하기도 한다. 즉, 이러한 개발은 단기적으로 경제적 효용은 있으나 장기적으로 인간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고,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도 하다. 따라서 개발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환경은 인간의 삶의 터전이고, 인간은 환경과 분리되어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환경파괴는 인간활동에 수반하여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반부터였으며,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제33조에서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현행 헌법 제35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환경권 조항은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일임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환경권에 대한 적극적 보호는 국가의 인적･물적 부담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를 방치하게 되면 장래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 개발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을 보전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환경권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구호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부동산 개발은 차세대의 수요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영문 초록

Real estate development has many economic advantages in terms of building a pleasant living environment and expanding infrastructure and convenience facilities. However, these development effects are based on precise forecasting of demand and planning. Some real estate developments lack such prerequisites and fail to build a proper infrastructure, which in turn reduces the efficiency of the city and sometimes destroys the environment. In short, these developments may have economic benefits in the short term, but they also cause inconveniences in human life in the long run and require time and expense to restore the destroyed environment. Therefore, a detailed examination should be carried out before executing a development. As we all know, the environment is the home of human life, and humans cannot live apart from the environment. Nonetheless, the environmental destruction caused by humans occurs routinely with various human activities. It was in the early 1970s that environmental problems began to appear in Korea, and in 1980, in the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of the 5th Republic of Korea, a new law was created to ensure that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live in a clean environment and the state and the people should make efforts to protect the environment, and it is stipulated as such in Article 35 of the current Constitution. However, the present provisions for environmental rights are not guaranteed to be effective because all the concrete contents are left to the law. Of course, activ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al right is also a burden on the nation from both material and human perspective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if this point is neglected, we might have to pay more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active efforts to preserve the environment in real estate development, and it is needed to actively interpret the provisions of the environmental right. From this point of view, the slogan of sustainable development has great implications for us. In the future, real estate development should be done in a way to meet the demand of the present generation within the range of meeting the demand of the next genera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부동산 개발의 의의 및 필요성과 국내 부동산 개발의 폐해

Ⅲ. 헌법상 환경권의 구체적 내용

Ⅳ. 부동산 개발과 헌법상 환경권 보장

Ⅴ. 맺음말

키워드

부동산 개발 수요예측 환경파괴 환경권 지속가능한 개발 Real Estate Development Forecasting of Dem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environmental Rights sustainable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