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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의 부합과 부당이득

이용수 160

영문명
Transfer and Attachment in Real Property, Unjust Enrichment: Review of the Supreme Court s Decision 2009da15602 on September 24, 2009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저자명
이승현(Lee, Seung Hyun)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21집 제2호, 91~128쪽, 전체 3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9.30
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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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철강제품에 대한 소유권유보부 매매가 이루어진 사정 하에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철강 제품이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이행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에 부합된 경우에 본 대상평석 대법원 판결은 부동산에의 부합의 법리가 건물의 증축뿐만 아니라 신축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본 대상평석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서는 매도인의 제3자에 대한 부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다수관여자 사이의 부당이득 문제에 해당되며, 여기에서는 부합에 관한 규정과 일반부당이득규정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도 문제되었다. 이에 대한 본 대상평석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대체로 타당하다. 다만 물권행위의 무인성론을 취하는 독일의 법상황과 물권행위의 유인성론을 취하는 우리나라의 법상황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판단을 내린 부분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향후 대법원 판결이 급부부당이득에 대한 비급부부당이득의 보충성의 원리에 대한 명시적 입장을 표명하여야 하며, 부당이득의 요건 중 법률상 원인의 상대적 부존재, 즉 법률상 원인은 상대적・실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영문 초록

It is thought that if a steel product with reserved ownership to the seller is suitable for the building constructed by fulfillment of a contract for construction of a building between a third party and a purchaser and in case that property-forbearance bearing sale of the steel product has taken place, the Supreme Court s decision with this comment does not have little significance in that it has explicitly declared that the legal principle of accession in real property can apply to new construction as well as extension of building. Also as for this decision, a claim for a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by the seller s accession to the third party falls under an unjust enrichment matter between many parties; and here the matter of how to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gulation on accession and the regulation on general unjust enrichment was also discussed. In relation to this, the conclusion (the Supreme Court s decision) is generally just. But it is rather regrettable that the decision has been made without clear awareness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German legal situation where the opposite of Treatise of Human Nature is accepted for real act and the Korean legal situation where Treatise of Human Nature is accepted for it. It is thought that to redeem such things, it is necessary for the Supreme court s decisions to be made in the future to take an explicit stance 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of restitution not based on performance against undoing of performance and it is necessary to reveal that the relative nonexistence of legitimate cause (namely legitimate cause) among requirements for unjust enrichment should be judged relatively and substantively. I look forward to changes of the Supreme court s decisions in relation to this.

목차

Ⅰ. 대상판결의 분석
Ⅱ. 평석
Ⅲ. 결론(판결의 당부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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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승현(Lee, Seung Hyun). (2017).부동산에의 부합과 부당이득. 부동산법학, 21 (2), 91-128

MLA

이승현(Lee, Seung Hyun). "부동산에의 부합과 부당이득." 부동산법학, 21.2(2017): 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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