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계를 침범한 건축에 대한 민법개정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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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Review of Civil Law Amendment about Architecture Invading Boundary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 이홍렬(Lee, Hong-Ryeol)
- 간행물 정보
-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21집 제2호, 161~17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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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건축은 토지에 건축된 건물이나 돌출된 건물부분이 이웃 토지를 침범해서 건축된 경우를 의미한다. 법무부는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민법개정안을 2004년과 2013년에 입법예고한 바 있었다. 그 가운데 경계를 침범한 건축에 관한 법적 해결방안으로 제242조의2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민법개정안은 입법적 결실로 이어지지 못해 타인의 토지경계를 침범한 건물의 철거여부를 둘러싼 분쟁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방안은 민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판례의 주류적 태도는 경계침범건축물의 철거청구에 관한 법적 해결을 물권적 청구권의 일반적 원칙에 의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가 문제된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반할 경우에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한다. 본 글의 연구목적은 경계침범건축물의 철거청구와 관련해서 민법개정안의 법적 해결방안의 타당성 여부를 규명하고, 현행 우리 민법상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고의ㆍ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과 배치되는 민법개정안의 문제점, 그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영문 초록
Architecture invading boundary of land refers to structures or protruding parts of buildings invade neighboring land. In this situation, Ministry of Justice established the civil law revising special committee, and the Civil Law Amendment made by this committee was pre-announced in 2004 and 2013. The amendment suggested establishment of Article 242 Clause 2 about architecture invading boundary. However, the amendment couldn t be legislated, and there are still ongoing disputes whether buildings invading boundary of others land should be torn down. The legislative solution on this matter is not clearly defined yet. The Supreme Court adopts the legal solution about the claim of tearing down buildings invading boundary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claim to repossess, but limits the exercise of claim to repossess by legal principles of right abuse by exceptionally considering specific circumstances in the cases that the excercise of claim to repossess became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validity of legal solution by the Civil Law Amendment about the claim of tearing down buildings invading boundary, and to propose problems of the Civil Law Amendment that runs counter to the fact that the excercise of claim to repossess does not require the opposite party s intentionㆍnegligence in the current civil law of Korea, as well as logical solution for the matter.
목차
Ⅰ. 서론
Ⅱ. 경계침범건축에 대한 학설 및 판례
Ⅲ. 민법개정안 제242조의2(경계를 침범한 건축)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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