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권’에서 ‘주체의 혁명’으로 : 근대초극, 미완의 법기획, 그리고 한반도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저자명: 김 항
• 간행물 정보: 『동방학지』동방학지 제161집, 119~155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인문학 > 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3.31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일본의 국제법학자 야스이 가오루(安井郁)의 사상적 궤적을 추적함으로써, 1945년 이전의 일본 사상계를 풍미하던 ‘근대초극론’과 패전 이후 일본 사상계 내에서의 아시아 및한반도에 대한 전유 사이의 단절과 연속성을 재음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야스이 가오루는 1930년대 도쿄 제국대학 국제법 강좌 담당 교수를 역임한 인물로, 신칸트학파에서 소비에트 및 나치스 국제법으로 입장을 선회 하여 ‘현상타파’라는 당대 일본의 전시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한 국제법학자이 다. 그러나 이런 그의 정치적 입장을 단순한 정치적 ‘협력’이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다. 패전 후 야스이 가오루는 적극적으로 반핵 평화운동에 앞장섰 고, 사회주의와 아시아 민족해방 운동을 매개하여 제국주의-자본주의 체제 라는 ‘현상타파’를 사상적으로 주도했기 때문이다. 즉 그의 사상적 영위는 일관되게 ‘현상타파’라는 전위적 전제에서 이뤄진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신칸트학파, 소비에트, 나치스, 반핵 평화운동, 아시아 민족해방 운동 등으로 이어지는 그의 국제법적 규범 의식은 매우 일관된 사상적 입장에 기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야스이가 최종적으로 가닿은 전위적 사상은 바로 북한의 ‘주체사상’이었다. 야스이는 전위적 사상 영위의 연속선 상에서 1970년대 한반도를 글로벌 질서의 모순이 응축된 장소로 파악했고, 그 한반 도의 역사성과 상황성에서 비롯된 ‘주 체사상’이 자본주의-제국주의 체제가 지배하는 ‘현상’의 ‘타파’를 위한 가장 전위적이고 위대한 사상으로 파악했던 것이다. 이런 야스이의 사상적 영위는 물론 역사의 코미디로 해석될 수 있지 만, 중요한 지점은 현재의 국민국가 중심의 글로벌 질서가 이러한 전위적 사상 영위를 철저히 말소하고 희화화한 위에서 성립했다는 사실이다. 국민국가 질서가 당연시되고 자연화되는 20 세기 후반 이래의 글로벌 질서를 다시한 번 근본에서 성찰하기 위해서는, 그질서가 어떤 사념과 이상의 말소 위에서 성립했는지를 재검토해야 하고, 이를 통해 미국이 주도했고 각 국민국가가 공고히 해온 동아시아의 국민국가 질서를 상대화할 수 있는 상상력을 길러내는 것이 현재 요청된다.

목차

1. 문제의 소지

2. 추방된 아방가르드 법학교수

3. 현상타파와 새로운 국제법

4. 반핵 평화운동, 인간해방, 그리고 주체사상

5. 한반도라는 장소

6. 한반도라는 장소를 두텁게 상상하기 위하여

키워드

야스이 가오루 국제법 근대초극 현상타파 한반도 주체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