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법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기통제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Self-control of Local Government in the Local Government Law System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최철호(Choi, Chol-Ho)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7권 3호, 85~121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9.30

국문 초록

지방자치제도상의 자기통제를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라는 측면에서 논의를 하여 자기통제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았다. 지방자치법 제에서의 자기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행정 업무를 적절히 수행해 나가기 위한 원칙이나 절차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기관이 그원칙에 기초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감독, 감사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라고도 한다. 현재 지방자치법 등에서는 법정의 용어로서 자기통제라는 용어는 없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에서 내부통제라는 용어가 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공공감사법 의 목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 통제는 자기통제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내부통제는 자기통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즉 자기통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의결기관, 주민에 의한 통제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비해서 내부통제는 자기통제 중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기관 에 의한 자기통제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수단 내지 통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이념에 비추어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치단체의 잘못을 스스로 시정하는 자기통제 내지 내부통제가 적당하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기통제 내지 내부통제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통제가 철저하지 않고 통제의 전문기관이 부족하고 인력도 전문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비판은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자기통제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특히 감사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에서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과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시민감사옴 부즈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기통제에 있어서 일보 전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기통제 내지 내부통제가 보다 철저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의 이념에 충실하여 스스로자기통제를 통하여 자기정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 요한 것은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역으로서 자기통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항상지방자치단체의 기관들을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We discussed the role and function of self - control by discussing the self -control in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terms of the control of the local councils in the local council and the self - audit of the local self - governing bodies. “Self-control in the Local Autonomy Law” means that local governments establish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for appropriately performing local government affairs, and supervise and audit all administrative bodies of local governments to carry out their duties based on the principles It is also referred to as the internal control of local governments. At present, there is no term of self-control as the term of the court in the Local Autonomy Law , etc., and the term “internal control” is defined and used in the Public Audit Act . Internal control, as defined in the purpose clause of the Public Audit Act, is not the same as self-control, but internal control is part of self-control. In other words, self - control is a concept that includes the control by the executive agency, the decision - making body, and the residents of the local government, whereas the internal control is the self - control by the executive agency of the local government during the self - control. Because audits on local autonomous entities can be used as supervisory or control means for local autonomous entities, it is appropriate to minimize the interference of the state in light of the ideology of local autonomy and to self-control or internal control to correct the mistakes of self-governing bodies . However, in criticizing the self - control or internal control of these local governments, it is said that the control of the state is needed because the self - control of the local government is not thorough, the professional agency of the control is insufficient and the workforce is not specialized. This criticism should be accepted humbly in light of the reality of the self - control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Recently, however, the Audit Committee has been established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Seoul Metropolitan City in relation to the audits. The fact that the specialists with expertise in auditing are conducting internal audits and the Citizens Audit Ombudsman Can be evaluated as a step forward in the self-control of local governments.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s to conduct self-control or internal control more thoroughly, it is important to maintain the system, but it is important that local governments are committed to the ideology of local autonomy and self-controlled through self-control. However,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e residents should always monitor and check the local authorities’ organizations so that they can thoroughly control their self - control as a leader of local autonomy.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

1. 자기통제수단으로서의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분류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평가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일반원칙

Ⅲ.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1. 의의

2. 서류제출요구

3.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조사

4. 지방의회의 승인권

5.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의견제출권

Ⅳ.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에 관한 고찰

1.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의근거법규

2. 자체감사의 의의와 내용

3.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4. 자체감사의 종류

5. 감사대상 범위

6. 감사기관의 현황

7. 자체감사기구의 조직상의 독립성

8. 자체감사기관의 예산상 독립성

9. 자체감사에 대한 평가

Ⅴ. 감사위원회제도

1.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회

2.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제도

3.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4. 감사위원회의 독립성확보를 위한개선방안

Ⅵ.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1. 의의

2. 근거법규

3.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의 내용 :5대 행정정보시스템

4. 자기진단(Self-Check) 제도

5. 공직윤리 자기관리시스템

6. 포상

Ⅶ.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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