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노동의 위기

• 영문명: Growing Disparities in Social Labor: The Debate on Industrialization of Social Services in Korea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저자명: 김형용(Hyoung-Yong Kim)
• 간행물 정보: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25권, 115~14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산업화가 사회복지 노동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라는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하였다. 돌봄노동과 같이 노동집약적 미숙련 사회서비스 노동을 산업화 방식으로 대량생산할 경우 전문직 사회복지 노동과 충돌할 것인가, 사회복지와는 멀리 떨어진 빈곤노동 시장에 분리되어 남아있을 것인가, 또는 취약계층 고용이라는 정책목표로 말미암아 전반적인 사회적 노동의 위기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사회서비스 노동은 자발적 시간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유무, 감정노동 및 탈규격화된 노동, 개인화된 노동상황, 임금 및 고용조건의 이질성, 생산방식의 다양성 등 근대적 산업노동의 틀로 제도화되기 어려운 특수성을 지닌다. 사회서비스 산업화를 둘러싼 갈등은 사회서비스의 노동시장 관련 제도가 미비한 측면에서 비롯되었지만, 양적인 고용창출 성과에 매몰된 나머지 사회서비스가 개별화되고 차별화된 서비스이자 지역사회기반 조직의 역량에 기초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에도 기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수년간 사회서비스 산업화 정책에 따른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사회서비스의 지역사회기반 모델로의 전환을 논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plores the labor market problems caused by the policy transition toward industrialization of social services in Korea. Research questions are 1) mass production of social services by unskilled labor may conflict with expert professions including social workers, or 2) remain as an independent sector in the labor market segmentation system, and 3) policy orientation to motivate employment of the disadvantaged may disturb the social labor itself. This paper illuminates the composition and labor market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service industry. On the findings of working conditions under the segmentation system, risks in social welfare professions, and mismatch between social service workers and a line of job creation policy, this paper suggests the community-based model of social services that enhance job security and employment opportunity for the community residents in general as well as the poor and play a critical role in providing sustainable social services.

목차

I. 들어가며

II. 사회서비스 산업화의 쟁점

III.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의 위기

IV. 나오며: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로의 전환

키워드

사회서비스 산업화 지역기반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노동시장 social service industry community based organization labor market segment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