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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부동산물권 관련법령의 최근동향

이용수 115

영문명
Recent Trends of the Real Estate Law in China - Preliminary Study on the Property Law and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Interim Regulations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저자명
김성수(Kim Seong Soo)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20집 제2호, 7~59쪽, 전체 5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9.30
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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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중국의 물권법(2007년)과 부동산등기 관련법인 부동산등기임시조례(2014년)의 주된 내용과 특징을 소개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특히 부동산 물권의 기본내용을 먼저 검토하고 그 물권의 등기와 관련된 규정을 개관하였다. 이 논문은 2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제1부에서는 부동산물권의 일반론에 이어 부동산물권의 일반원칙으로서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으로서 성립요건주의를 살펴보았다. 중국에서는 이를 채권형식주의라고 부른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물권의 변동은 법률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물권법 제9조). 다음으로 제2부에서는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는 부동산등기 관련법의 연혁에 이어 2014년 제정된 부동산등기임시조례의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그 평가를 소개하였다. 무엇보다도 중국 전역에 통일된 등기를 시행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의의가 크다. 이 부동산등기임시조례는 총칙, 부동산등기부, 등기절차, 등기정보 공유와 보호, 부칙을 각각 규정한다.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세칙(2015년)도 아울러 제정되어 있다. 이외에 물권법(2007년)과 사법해석(1)(2016년)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것도 다루었다. 다만 등기관련법이 법률이 아니고 임시조례인 점에서 향후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provides a brief description of the main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operty Law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2007) and the Interim Regulation on Real Estate Registration(2014). To this end, this paper reviews especially the basics of real estate rights first and then surveys the provisions relating to registration of that rights. The paper is divided into 2 parts. To begin with, the first part of the paper describes a general introduction of the real estate rights and the principle of publicity and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good faith of real rights as a fundamental principle of real estate rights. And this paper shows, from the principle of publicity, the transfer of the real rights of immovable property does not become valid before registration. According to the Property Law, the establishment, alteration, transfer, and elimination of real property rights must be registered, unless otherwise provided by law(art. 9 of this Property law). Next in the second Part, we presents the basics of the law relating to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It covers in detail the history of that law and the contents of the Interim Regulation on Real Estate Registration enacted in 2014 with it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significance, and its assessment. Above all, it is very significant as a legislation to implement the unified registration in China. The Regulation provides that China implements a uniform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new rules, the nationwid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will be guided and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Land and Resources. This regulation is composed of these chapters respectively : General provisions, Real Estate Register, registration procedures, registration information sharing and protection, etc. In addition, it is also established the Implementing Rules of the Interim Regulations on Real Estate Registration(2015) in order to regulate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terim Regulations on Real Estate Registration. Moreover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Property Law (2007) and the judicial interpretation (1) (2016) was also surveys. But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form of law(act) from the present temporary regulation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부동산 물권 관련법
Ⅲ. 부동산 등기 관련법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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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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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성수(Kim Seong Soo). (2016).중국의 부동산물권 관련법령의 최근동향. 부동산법학, 20 (2), 7-59

MLA

김성수(Kim Seong Soo). "중국의 부동산물권 관련법령의 최근동향." 부동산법학, 20.2(2016):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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