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에서의 의사표시의 변화

• 영문명: The Review on the Changes of ‘Declaration of Intention’(Willenserklärung) in Information Society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성봉근(Sung Bong Geun)
• 간행물 정보: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20집 제2호, 115~14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30

국문 초록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종래의 의사표시는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문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결합되어서 새로운 고민과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 전자 의사표시는 당사자들이 거래 등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여 놓고 컴퓨터와 인터넷 망등을 매개로 하여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화 사회에서의 전자 의사표시는 자연적 의사표시와 등가하며,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귀속시킬 수 있다. 정보화 시대에서의 전자 의사표시는 인간의 의사행위(Handlung)와 컴퓨터에 의한 표시행위(Erklärung)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전자 의사표시는 이메일 등에 표시되거나 의사를 표시한 항목에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전자거래에 대한 의사표시로 인정된다. 전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는 대화자 사이의 거래로 보고 도달주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당사자가 이메일로 발신한 것만으로는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서 수신하였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에서 보듯이 수신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거래의 신중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상대방 수신자의 서버에 도달한 때라고 하기 보다는 수신자 개인 컴퓨터의 주기억장치(RAM)에 입력된 때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종국적으로는 민법 제111조를 개정하여 전자의사표시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법을 개정하여 전자거래의 의의와 유형을 규정하고, 상법에도 전자거래에 대한 상행위 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서 이와 관련된 법령들의 정비도 필요하다. 의사표시가 정보화 사회에서 전자적으로 변화하게 됨에 따라, 공법과 사법이 엄격하게 구별되지 않고 상호 교착하는 현상이 증가하며, 공법과 사법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국가는 전자 의사표시와 전자거래에 대하여 방치하고 단절상태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전자 의사표시의 표준을 마련하고 의사표시의 하자를 방지하며 구제조치 등 사적 거래와 관련된 보장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보장국가라고 한다. 최근에는 국가와 기업이 협동하여 거래를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협동현상이 점증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민법과 상법 등 사법 분야와 헌법과 행정법 등 공법 분야에서 법률과 제도가 제 각각 따로 만들어지고 분리되어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호 모순되고 충돌되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의사표시의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전자 의사표시와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이중의 실패를 다시 겪지 않도록 사적 자치를 재차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장국가에서 공법과 사법의 관계와 구조는 동적인 포함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제어국가의 모습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시장과의 거리에 따라 자율규제, 규제된 자기규제, 고권적인 규제를 적절하고 스마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제어국가라고 부른다. 제어국가에서는 전자 의사표시와 전자 거래에 대하여 거리의 법칙과 비례의 원칙 등을 활용하여 적합하게 시장을 제어하여야 한다. 정보화 사회로 변화된 이상, 공법과 사법에서 각각 기본법과 개별법의 체계를 잘 이루게 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공법과 사법에서의 상호 충돌이나 모순 및 중복되는 법령들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작업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야 한다.

영문 초록

Now is the Era of Information Society, ‘Declaration of intention’ (Willenserklärung) is also changing from form of traditional paper document to electronic document. In addition to the change of document, this is connected with ICT and Internet. So we are thrown into the big challenge of new Era also in legal theory and legislations including Judicial Judgement. Electronic Declaration of intention means that parties explains real intent in their minds by the help of ICT for example, computer and Internet etc. Electronic Declaration of intention equals with natural Declaration of intention. So that has same value with this. Electronic Declaration of intention is often separated to Human being’s Act for Declaration of intention and Computer’s Act for Expression. Electronic Declaration of intention is valid even if parties say their intent only by e-mail. Also It is valid when parties clicks or checks on the box which is described for some intent. We shall follow the ‘arrival rule’ when is started to take effect for Electronic Declaration of intention, because it is very similar to deals or transactions between parties in talking. So, we cannot be agreed to the time of transmission of e-mail for taking effect of contract etc., but to the time of receipt on another parties e-mail address. We are able to find out same conclusion on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6. So, An Electronic Declaration of intention shall be deemed sent at the time the electronic document is entered into an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through which an addressee or his/her agent may receive the electronic document. And we’d better interpretate the time of entering into an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as not the time of arrival to another party’s server but the time of entering into another party’s RAM of computer. After all we shall amend ‘Civil Act’ article 111 so that we can make the time for effect of Electronic Declaration intention clear. Also we shall amend Civil act and Commercial Act including related Laws so that we are able to have articles which contains the concept and classified species of Electronic Transactions. As Declaration of intention is changing from paper form to electronic form, the wall between public law and private law is also collapsing and mixed each other often and variously. State and it’s Government should not keep that Market is distorted and should consider that Market’s Autonomy does work well. We can call this model of State ‘Ensuring State’ or ‘Guarantee State’. So State shall prepare the standard protocol for Electronic Declaration of intention, keep from taking errors including fraud and hacking in Market, and compensate for remedy as Liability of Ensuring State. Recently PPP is more and more used to provide goods for people and manage. So, It’ is not appropriate to make laws and legal systems including legislation separate among public law and private law. We’d better to take effort to harmonize pubic law and private law and try to solve the contradictory problems. And now is the time to correct Market’s Autonomy again so that we never get the experience Market failure and Government failure again in Information Society and Innovative Circumstances. Ensuring State pursuit the dynamic structure that private sector works automatically inside and public sector embrace private sector outside. Through this structure public sector prepare always to help private sector recover from serious problems. If State plays this role very well, we call it ‘Steering State’. Steering State steers Market with smart Regulation, so it uses various regulation by proper distance to Market for example Self-Regulation, Regulated Self- Regulation, and compulsive traditional Regulation etc. In Steering State, we can measure proper distance by the help of ‘the Principle of Distance’ and ‘Proportionality’.

목차

Ⅰ. 머리말

Ⅱ. 정보화 사회에서의 의사표시

Ⅲ. 의사표시의 변화에 따른 거래의 변화

Ⅳ. 의사표시의 변화에 따른 공사법의 교착

Ⅴ. 의사표시의 변화에 따른 사적 자치의 수정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의사표시 전자 의사표시 정보화 사회 전자문서 전자거래 보장국가 제어국가 자율규제 소프트 규제 스마트 규제 Intention display Electronic intention display Information technology Electronic document Smart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