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V기반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술 및 법제도적 고찰

• 발행기관: 한국IT서비스학회
• 저자명: 노종호
• 간행물 정보: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7춘계학술대회, 113~117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5.30

국문 초록

초창기 UAV(Unmanned Aerial Vehicle, 드론)은 군사용으로 개발되어 사용되었으나I 최근에는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기업들의 상업적 활용이 늘어나고 국내에서도 재난 재해, 유통, 물류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활용가치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의 미비, 사생활 침해 등 불안정한 요소가 많이 남아있어 사업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한 현실이다. 참고로, 정부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모든 영상기기로부터 국민권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16년 12월 16일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간 사회적인 혼선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인 측면과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드론 자체를 원천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설계 및 사용방식 등에 대한 표준 규제방안을 제시하고, 두번째, 법적 규제 측면에서는 현재 입법 예고된 영상정보보호법 하에서 드론규제 방향성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Privacy관점에서 드론을 활용한 융합산업 활성화와 법 제도적 규제에 대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실행력 강화 및 제도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서론

UAV 기반의 융합 서비스 사례

법.제도적 규제이슈

융합서비스 규제 Framework

기술적개선방안

결론

키워드

개인영상정보 융합ICT UAV Priv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