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역기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산출 모델 수립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Social Cost Calculation Model for Cyber Side Effects
• 발행기관: 한국IT서비스학회
• 저자명: 임규건(Gyoo Gun Lim) 류미나(Mei Na Liu) 이정미(Jung Mi Lee)
• 간행물 정보: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7춘계학술대회, 182~184쪽, 전체 3쪽
• 주제분류: 공학 > 전자/정보통신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5.30

국문 초록

한국은 단기간에 IT강국으로 급성장함에 따라 사이버상의 각종 부작용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사이버상의 부작용으로는 사이버 폭력,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테러 등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비용을 산출하는 연구는 해외에서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기업, 국가 기준에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비용을 실거래 평균값 기반, 개인 인식 가치 기반, 보상금액 기반, 타 국가 기반 등 총 4가지 방법으로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산출모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선행연구

3. 산출모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