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 관련법제 연구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재광(Kim, Jae-Kwang)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4권 제2호, 9~45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우리의 경우 기상정보, 국가공간정보 등 각 개별법에서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체계적이고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의 미비로인하여 국가경쟁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뒤에서 언급하였듯이 분야별 개별법에 산발적으로 상업적 이용관련규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추진에 커다란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관련법제 전반을 검토할 필요성이 강력히 요청되고 있다. 현행 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 관련법제는 기반관련법제, 이용조성관련법제, 역기능방지관련법제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의 기반관련 법제에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및 정보공개법 등이 해당한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이 국가지식자원관리법을 흡수하여 제정된 점을 고려하면 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 보다 진전된 규정을 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국가지식자원관리법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답습함으로써 법령선진화에 실패한 감이 없지 없다. 그리고 전자정부법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련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까닭에 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의 성격이 행정업무의 전자화못지 않게 대민서비스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행공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 외면한 것은 입법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법은 정보의 공개와 정보의 제공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의 직접적인 근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광범위한 비공개대상정보를 설정함으로써 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측면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둘째, 공공정보의 유통의 이용조성관련법제로는 첫째, 기상분야의 기상법, 둘째,정보산업분야의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셋째, 교통분야의 교통안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넷째, 건설분야 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의 과학기술기본법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기상분야와 정보산업분야의 법률은 공공정보의 상업화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아 바람직한 입법이라 평가할수 있다. 교통분야의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제17조)와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제88조), 그리고 국가통합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제90조)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교통정보의 상업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건설분야의 법률은 상업적 활용의 간접적인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 과학기술분야도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보의 상업화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과학기술정보는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공공정보이므로 상업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정보의 유통의 역기능방지관련 법제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저작권법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국가정보화기본법은 정보격차 해소시책의 마련이라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로서 역부족한 모습을 보이고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제는 민간사업자의 수요와 개인정보보호․안전성확보를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가 앞으로의 과제가 되고 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정보의 상업화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으로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 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방안과 공공정보의 상업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공공정보의 상업화 목적, 주체, 범위, 상업화방식, 요금부과, 면허체계, 이윤의 재투자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Current laws relevant to commercial use of public information can be categorized by the foundation-related laws, the use composition-related laws, and the dysfunction prevention-related laws. First, the foundation-related law of the commercial use to the public information includes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Information, and the Electronic Government Law, and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etc. Considering that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on was legislated by absorbing the National Intelligence Resources Management ACT, it seems more or less to fail to advance the laws, which could not overcome and keep the limitations of old National Intelligence Resources Management ACT, despite of its more advanced articles on commercial use to public information. And the e-Government Act has failed to approach specifically commercial use to public information, because it focuses on regulating contents of joint use to administrative information. However, the nature of e-government is not only administration dematerialization** but also public service, therefore it seems to have legislative problems ignoring the commercial 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Finally,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has become a direct basis of the commercial use by regulating information disclosure and information service. However, it exposures a significant issue in terms of the commercial use to public information by setting a wide range of private information. Secondly, the use composition-related laws to distribute the public information are below: first, the Meteorological Act in the field of weather, second, the National Spatial Information Act, the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Promotion Act,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y Promotion Act in the field of information industries, third, the Traffic and Safety Act and the Efficiency Act on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ation System in the field of traffic, fourth, the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an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to Construction Wastes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and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etc. First, the laws in the field of weather and information industries can be estimated by good legislation based on the very specific rules about the commercialization of pubic information.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the Efficiency Act on National Integrated Traffic System has a possibility to commercialization of the traffic information with provisions of the general administration on traffic materials(Article 17), the traffic information service utilizing intelligent traffic system (Article 88), and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Information Center of Integrated Intelligent Traffic System (Article 90). The laws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has indirect basis about commercialization, but they have limitations not to prescribe it specifically.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y also have a problem not to prescribe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is a very important public information, and so they are needed to prescribe the rules about it more specifically to activate its commercialization. Third, the dysfunction prevention-related laws in the distribution of public information, include the Framework Act of National Information,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and the Copyright Act etc. First, the Framework Act of National Information looks insufficient to be a law for preventing dysfunction of commercial use to public information with the abstract and general provisions for lessoning an information gap. And information disclosure laws has a challenge how the private sector’s demand will be compatible with protection and safety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future. They presented specific measures for cop

목차

l. 머리말

ll. 공공정보의 개념과 분류기준

lll. 공공정보의 활용유형

lV. 공공정보의 상업적 이용 관련법제 현황

V. 맺는말

키워드

공공정보 상업적 이용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정보공개법 public information commercial use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on e-government information disclos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