典权与传贳权的借鉴与影响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宋姃殷 苏 在先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4권 제2호, 231~269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어느 나라도 주택문제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 중국의 경우도 땅은 넓지만 13억이란 거대한 인구로 인해 인구밀도가 높아 주택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지상과제임이 틀림없다. 한국은 이러한 문제를 ‘전세권’이란 법률적 방법으로 주택문제의 일부를 해결해왔다. 중국에도 전세권과 아주 비슷한 ‘전권’제도가 있다. 중국 전권제도는 한국의 전세권제도 보다 훨씬 깊은 역사로 진나라 때부터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전권이란, 전가(典價)를지불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다. 우리나라 전세권 과 그 성질이 아주 흡사하여 전세권의 기원이 전권이라는 학설이 중국에는 존재한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1950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고, 토지공유화로 인해 전권의 법적 객체가 사라짐으로 인해 전권제도가 종적을 감춘 이후, 사유건물 소유가 인정되면서 사실상 전권의 부활이 가능해진 현재에도 전권은 단지 봉건사회시대에 조상의 땅을 지키는 수단으로 여겨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고, 2007년 물권법 제정 시 낡은 폐물로 여겨져 입법 되지 않은 체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는 제도가 되고 말았다. 반면 한국의 전세권은 2006년 한국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가구의 22.4%가 전세에 살고 있으며 19.4%가 채권적 전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매우 흡사한 성질을 지닌 두제도가 각국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가 더 깊은 중국의 고유제도 전권은 점점 사라져가는 제도가 되고 있는 반면에 전권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한국의 전세권은 현재에도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제도로서 다소의 문제는 있지만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이에 본문은 전세권이 전권을 계승하여 발전하였다는 학설을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전권과 전세권의 발전 역사 비교연구를 통해 전권과 전세권의 연계성의 유무를 먼저 증명하였다. 전권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전세권의 본질을 더 깊이 이 해하고, 전세권이 한국 고유의 제도라는 학설의 주장 또한 그 이해를 위해 전권으로부터의 계승 부분과 한국에서의 전세법분야의 고유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전권과 전세권의 현황을 각각 서술하고, 양국에서 두 제도의 차이와 生死의 이유를 고찰하기 위해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의 전세권과의 비교분석 결과를 통해 전권을 입법 해야 하는 이유와 전세권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전권의 발전 전향을 서술하였다. 중국의 전권은 일찍이 진 나라의 <后汉书﹒刘武传>에서 그 기록을 발견 할 수있다. 그리고 唐代를 거쳐 점진적으로 구체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명나라 때 입법되어 1949년 전까지 사용되어, 1950년 “六法全書”가 폐지로 전권은 사라졌다. 그 후 최근의 2007년 물권법으로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지만, 입법이 부결되어 지금은 단지 관습법으로만 남아 있다. 고대 중국의 전권관습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모두 가졌지만, 생성 배경을 보면 봉건제도 혹은 소유권 이전의 제한 등의 이유로 인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금전을 융통할 수 있는 담보물권적성질이 용익물권보다 강조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전세권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확실한 자료가 없다. 하지만 전세관습이 사용되기 전, 삼국시대에 토지사유제도가 시작되면서 ‘가사전당’ 이라는 것이 존재하였다. 이는 중국의 전당과 용어도 흡사할 뿐만 아니라, 그 생성 배경과 성질이 매우 비슷하다. 가사전당은 점유를 이전하는 가사전당, 비점유 가사전당 그리고 문서질의 가사전당이 있었는데, 이 중 점유를 이전하는 가사전당문기에 기록된 내용은 지금의 전세와 그 규정이 매우 흡사하여 전세권의 연원은 가사전당이라 생각된다. 일부 학자들은 전세의 ‘전(傳)’이 전당의 ‘전(典)’을 발음대로 표기한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전세는 17, 18세기 무렵 봉건사회가 무너지고 전쟁 등으로 주거부족의 문제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채권적 성질이 있으면서 용익물권인 전세가 활성화 되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좋은 방법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전세권은 전권에 비해 봉건사회가 끝나고 용익물권의 가치가 부각되며 현대사회에 발 맞춰 자연스럽게 발전하였다. 이것이 전세권이 한국의 고유제도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된다. 많은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전권과 한국의 전세권 두 제도의 본질과 규정들 대부분이 상당히 흡사하였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만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17, 18세기 무렵 봉건사회가 무너지고 전쟁 등으로 주거부족의 문제가 두드러졌고, 이것을 상당부분

목차

l. 传贳权与典权的历史发展

ll. 中国典权与韩国传贳权的现状

lll.中国典权的发展展望

lV. 结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