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中国物权法中不动产物权设立与变动的模式及评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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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On Mode of Real Estate Transfer in China’s Property Law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李永军 (Li, Yong-Jun)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5권 제2호, 321~33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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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China’s property law established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but there are two different modes. One is “Registration validity doctrine”, and the other is “Registration confrontation doctrine”. Although such “dual” system is much more flexible, it has a confrontation with the theoretical system and institutional system of real right. This kind of “dual” system reveals fatal drawbacks, especially on Trennungsgrundsatz and Abstraktionsprinzip of
“Dingliches Verfugungsgeschafte” and “Verpflichtungsgeschafte”, which giving rise to general debate among scholars. It also reflects the “Hors d’oeuveres” phenomenon in China’s theoretical Research and legislation at present, but this phenomenon is conquerable and evitable. Therefore, China’s property law should stipulate unified mode of real estate transference. In view of China’s traditional factors, “Registration validity doctrine” should
be adopted.
목차
一. 问题的提出及意义
二.《物权法》关于 “登记生效主义” 模式与 “登记对抗主义” 模式的规定及评价
三. 中国《物权法》关于物权行为与债权行为区分原则的规定及评
四. 结论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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