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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中國에 있어서 會社株式(持分)의 入質에 관한 硏究

이용수 16

영문명
Studies on Pledge System of Stock Rights of Chinese Company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저자명
日焕 (Wu, Ri-Huan) 冬婧 (Xu, Dong-Jing)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5권 제2호, 283~319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6.30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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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문은 회사주식(지분)의 질권설정을 중심으로 주식(지분)입질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론적인 검토와 비교법적인 검토를 함과 아울러 중국 있어서 주식(지분)입질에 대한 법규제체계의 현황을 소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중국 회사주식(지분)입질의 법규제체계의 현황 및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은 현재 “물권법”, “담보법”을 중심으로 기타 법률, 부문규장, 사법해석을 보충으로 하는 주식(지분)입질의 법규제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상법의 관심이 부족하고 법률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며 관련 규정간에 충돌이 존재하는 등 특징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유한회사의 지분, 주식회사의 주식, 국유주식(지분)으로 나누어 주식(지분)질권의 설정범위와 설정방법을 검토하였다. 특히 권 리주의 입질, 자기주식의 질취, 주식발행전 주식의 입질 및 자회사의 모회사주식에 대한 질취 등 문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분석과 검토를 하였다. 셋째, 주식(지분)질권의 효력범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주식(지분)질권의 효력은 자익권에 한하며, 물상대위의 범위에는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포함되지만 신주인수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넷째, 주식(지분)질권의 실행조건 및 주식(지분)질권의 실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였으며 집중적으로 질권 자의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다섯째, 위의 분석을 기초로 중국의 현행 주식(지분)입질제도에는 입법규정이 혼란스럽고 적지 않은 입법공백이 존재하며 하자주식(지분)입질의 효력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기타 관련 제도의 규정이 없는 등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향후의 개선책으로 회사법상 주식(지분)입질의 규정을 증설하고 회사의 통지의무규정을 신설하며 비상장회사의 주식(지분)질권의 효력요건을 개정을 하는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thesis takes deposition of pledge of stock rights as the main structure. It explains theoretical questions through analyzing as well as comparing the mechanism of pledge of stock rights in China with their counterparts abroad. Thus it proposes advice on the improvement of our current legal system. First of all, this thesis, by the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of pledge system of stock rights points out that China has now formed a legal regulation system that centers around Real Righ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Guaranty Law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The system is supplemented by other laws, regulations and judicial interpretations. Such a system reflects certain characteristics that the commercial law doesn’t pay enough attention, the legal terminology aren’t consistent and at the same time, relating rules are conflicting. This thesis then discusses the subject of the scope of pledge of stock rights by discussing separately the pledge of stock rights and the scope of stocks can be pledged in terms of limited liability company, joint stock limited company, and of state-owned equity shares. The thesis focuses on the pledge of potential share, the share of the mortgagee and the stock rights before share issuing. And also discusses the acceptance of pledge of stock rights of the parent company by the subsidiary. In part four, the thesis also analyzes the scope of the force of such pledge. And considers it should be the self-benefited rights, including rights of claim for the distribution of profits and residual properties and right of subscription of newly issued stocks. In part four, this thesis briefly explains how and when to enforce pledge of stock rights, and focuses on the priority of payment of the mortgagee. In part five, based on the analysis above, this thesis concludes several problems in the legal system. They are the loopholes in our current legal system in this field as well as conflicts among regulations. The laws don’t have rules about the validity of the pledge of flawed stock rights and other issues. Then it comes to the advice for improvement that we should, for example, increase regulations about the pledge of stock rights in corporation law. We should also add some articles about the duty of noticing. And we should amend some inappropriate rules in our current laws.

목차

l. 序論
ll. 株式(持分)入質의 法規制體系 및 그 特徵
lll. 株式(持分)質權의 設定
lV. 株式(持分)質權의 效力
V. 株式(持分)質權의 實行
Vl. 株式(持分)入質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向
Vll.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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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吴,日焕,(Wu, Ri-Huan),许,冬婧,(Xu, Dong-Jing). (2010).中國에 있어서 會社株式(持分)의 入質에 관한 硏究. 경희법학, 45 (2), 283-319

MLA

吴,日焕,(Wu, Ri-Huan),许,冬婧,(Xu, Dong-Jing). "中國에 있어서 會社株式(持分)의 入質에 관한 硏究." 경희법학, 45.2(2010): 28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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