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EU 경쟁법상 규제강화와 대응에 관한 고찰
이용수 17
- 영문명
- The Enhanced Regulation under the EU Competition Law and Countermeasures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정완(Choung, Wan)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5권 제1호, 279~30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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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e competition law is to maintain and encourage competition in the market while enhancing the welfare of consumers. The EU competition law has another purpose of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a single market. The European Commission has been trying to protect its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and consumers from large corporations’ anti-competitive behaviour.
The EC seems to have strengthened its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efforts of the competition law in recent years. As we expect to see a rising number of Korean firms entering the EU market, Korean corporations need to develop strategies to deal with the EU competition law.
This article explained the situation of competition law enforcement against companies, the european commission’s role and enforcement power, prehearing system under the EU competition law, and some measurements of our companies and government in Korea.
목차
l. 서언
ll. EU 경쟁정책의 개요
lll. EU 집행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lV. EU 경쟁법상 ‘시장’ 개념의 중요성
V. EU 경쟁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현황
Vl. EU 경쟁법상 사전청문제도
Vll.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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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법학 제45권 제1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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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경쟁법상 규제강화와 대응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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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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