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이용수 39
- 영문명
- A Legal Study on Protection of Individual Medical Information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한나(Kim, Han-Nah) 김계현(Kim, Kye-Hyun)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45권 제1호, 393~42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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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share and use of medical information are in need continuously to properly copewith the circumstances for health and medicine changing rapidly. But medical informationis sensitively individual, which exposes private areas in itself. Collecting and holding it may intrude on private life. Furthermore, once intruded, it is difficult to recover private
life because of its peculiarity. So it has to be protected particularly. Our country establishes lot of regulations on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through many regulations on medicine, but there is no comprehensive or concrete protection regulation, considering on publicity and particularity of medical information, and also there is no guidance, including detailed contents on protection, is established, either. In other words, the protection of medical information is insufficient.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omprehensive and concrete institutes in order to protect medical information properly, to create efficiency by using medical information, and to lookout and control the stream of private information.
목차
l. 서설
ll. 의료정보의 의의
lll. 의료정보보호의 필요성
lV. 의료정보보호 관련 법제
V. 문제점 및 개선방안
Vl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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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 경희법학 제45권 제1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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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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