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일반적으로 실질주주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가?

• 영문명: Does a Corporation Have a Duty to Search for Real Shareholder? - Supreme Court’s Decision on Case No. 96da45818 (Sep. 8, 1998) -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윤광균(Yun, Goang-Gyun)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46권 제4호, 497~535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0

국문 초록

대법원 1998.9.8. 선고 96다45818 판결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하며, 이는 회사의 실질주주 파악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 런데 이러한 대법원의 일반적인 법원칙의 설정은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 타당범위는 어디까지인지의 의문이 제기된다. 현실에 있어서 실질주주와 명의주주의 괴리 현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에 따른 법률관계도 그 원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이 설정한 위의 원칙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타당하다. 본 논 문은 이를 논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주식, 주권 그리고 주주명부제도를 둘러싼 법원칙과 판례를 살펴본다. 그리고 아울러 제도의 취지와 일반 법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판례들을 지적한다. 실권리자와 권리명의자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분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재산권 분야에서 이를 모두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으며, 가능한 한 실권리자를 보호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은 실질주주에 관한 판례가 전체 법질서에서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금융거래와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권리자와 명의자의 괴리에 따른 판례도 정리하여 본다. 주식거래에 있어서는 주주명부제도가 있 음에 반하여 이들 거래에 대하여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실질주주에 관한 그간의 논의도 전자주권으로 이행되는 경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논문은 전자주권의 이행과정과 그 법리를 비교법적으로 정리하여 본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의결권을 포함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현실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유로 실질주주와 명의주주의 괴리 현상이 존재하고, 한편으로 이를 다루는 간명한 법규의 부재로 인하여 많은 분쟁 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그간의 판례도 반드시 일반 법원칙과 정합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정치한 법원칙의 설정이 요청되며, 이는 실권리자의 보호와 단체법 질서의 조화 가운데서 모색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set the principle that “it is unlawful for a corporation to allow the voting of a registered owner of a share, when it knows or should have known but for recklessness that the registered owner is not a real shareholder”. This decision presumes that the corporation has a duty to search for real shareholder. Does above principle have a legal ground as a general proposition concerning the real shareholders? Otherwise, what extent is the principle effective? This thesis begins with these questions and analyzes the decision in context of laws on shares, certificates of shares and registrations, and further in the context of general laws on where there is a real owner notwithstanding the names in contracts, registrations, etc., specifically bank deposits and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the thesis concludes that the principle set by the Supreme Court should have a very limited application. Because there are various causes that result in the gap between real owners and the registered owners of shares, the applicable laws are different according to each cause. This thesis also analyzes a number of other decisions on shares of corporations, focussing on the transfers of uncertificated shares, and points out some cases that do not comport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s. The laws surrounding registrations of shares are expected to change with the advent of the electronic stocks. This thesis further shows the evolution of the electronic stocks with the laws of transfers and registrations of the electronic stocks.

목차

l. 문제의 제기

ll. 실권리자와 명의자의 괴리에 따른 법률관계

lll. 주권미발행 주식의 권리이전과 권리행사

lV. 전자주권

V. 맺음말

키워드

실질주주 명의주주 주주명부 주권미발행 주식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전자주권 real shareholder share in nominee’s name registration of share uncertificated share real name deposit real name in real estate electronic st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