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habilitation or Liquidation? Comparison of Korean Reorganization Regime with Chapter 11 of the US Bankruptcy Code

• 영문명: 회생 또는 청산? 한국과 미국의 채무자회생에 관한 법률 비교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Joseph Lee(이조섭)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3권 제2호, 105~116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있어 그 법률체계가 채무자의 회생을 장려할지 또는 채무자의 청산을 장려할지의 여부는 해당국가의 정치, 경제 및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입법 당시 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다. 다만, 전통적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한 civil law 체제에서는 채무자의 청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었으며, 영미를 중심으로 한 common law 체제에서는 채무자의 회생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본 법률체계가 입법이 되어야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2008년 기존의 파산법, 화의법 그리고 회사정리법을 통합한 한국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미국의 Bankruptcy Code를 비교하여 두 국가의 법률 체계 중 어떠한 법률체계가 더 채무자의 회생을 장려하는지 또는 반대로 더 청산을 장려하는 지의 여부를 분석한다. 특히 본 논문은 채무자의 회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국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2편 회생절차와 미국의 Bankruptcy Code의 Chapter 11의 법률 조항들을 비교분석한다. 두 법률체계를 비교분석함에 있어 본 논문은 자동중지제도, 관리인의 선임, 회생계획안 제출권, 회생계획안 가결의 요건 등에 있어서의 두 법률체계의 차이점에 주목한다. 본 논문은 한국과 미국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채무자 회생을 규정하는 법률 조항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두 국가의 연구자 및 입법자들에게 주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그 의의를 두고 있으며 향후 두 국가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법개정 논의시 본 논문을 통해 해당국의 연구자 및 입법자들이 두 체계의 장단점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Prior Literature

Ⅲ. Analysis

Ⅳ.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