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미치는 효력
이용수 17
- 영문명
- How does the set-off or set-off agreement executed by one obligor of the quasi-joint-and-several obligation affect the other peer obligors?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윤재두
- 간행물 정보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3권 제2호, 139~154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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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법원의 판단
Ⅲ. 판례 연구
Ⅳ.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납세자의 선택에 의한 추계과세 적용 가부
-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미치는 효력
- 미국계약법상 약인과 계약당사자의 능력
- 이자소득의 실현과 권리의무 확정주의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표지
- 검찰의 미래에 다녀오다
- 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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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 아닌 ‘나’의 인권을 위해
- 中國 競爭法의 執行事例에 관한 考察
-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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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목차
- RELIGIOUS PERSECUTION IN PA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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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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